▲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2년차를 맞은 MB정부는 역대 정권중 가장 파란만장하다. 청계천 복원 신화를 안고 정권 초 대운하 사업과 물산업 민영화 포부를 밝혔다가 서리 맞으면서 쇠고기 촛불시위로 곤욕을 치뤘다.

이어 미디어 법의 곤욕, 현재 진행중 인 세종시 문제, 그리고 4대강 사업 등 아직도 시련을 겪고 있는 MB정부는 그래도 외교적 국가경쟁력 강화로 국위를 선양하는 정치적 외교 저력을 보이고 있다. MB에게도 그런 저력이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MB는 2년차에 들어 유난히 민생을 챙긴다는 모습을 두드러지게 부각하고 있다. 2010 부처 업무보고도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보훈처 등 사회안전망 관련부처로 시작했다.

이에 MB는 "4개 부처에 대해 먼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서민을 위한 배려와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 이라고 했다.

이어 MB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민간의 역할을 언급, "사회적 서비스도 강화해야 하지만 사회적 기업, 민간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면서 "이를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또 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달라지고 있으나 이 가운데서도 자원봉사 분야가 전문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서 "네트워킹이 잘돼야 적재적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통합적 관리도 필요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민생 챙기기 근간은 참여정부의 '비젼 2030'에 준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비전 2030'은 복지지출을 늘려 2030년 삶의 질을 세계 10위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무현 정부의 종합 미래구상이다.

'비전 2030'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더 거둬 복지 지출을 늘린다는 '고세금 고복지' 구상이다.

그러나 MB정부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고 보지 않고 있다. "MB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기존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내실을 다지는 것" 이라며 5년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각 부처에서도 '비전 2030'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은 MB정치철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비전 2030'은 전 국민이 집 걱정, 병원비 걱정, 먹거리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라 참여정부가 2006년 8월 내놓은 미래 비전이다. 노인의 3분의 2가 연금을 받고, 치매· 중풍에 걸린 노인의 100%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85%로 높여 삶의 질을 세계 10위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구상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2.1%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고, 이 재원 조달은 증세, 국채 발행 중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MB정부는 이 정책을 밴치마킹하고 폐기 했다. 정책의 일관성이 단절되는 이유 중의 하나다. 그 본기가 또한 세종시 수정안 이다.

참여정부의 지역 정책기조는 크게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이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정책을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역특화발전, 지역혁신역량강화, 낙후지역 개발촉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의 공간정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종합재산세 등의 재정 및 수도권 규제정책 등이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정부의 정책기조로 삼고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연계하여 추진했다.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를 혁신함으로써 중앙정부는 국가적인 큰 문제에 집중하고 작은 문제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력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매진할 때 중앙과 지방이win-win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MB정부는 국토정책의 틀을 지역균형발전에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지나치게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획일적 평준화 정책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했고, 다른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과당경쟁으로 지역 간 갈등이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도 이에 따른다.

혁신도시 10곳 '5+2' 광역경제권 특성화 전략과 연계해 계속 추진하고 이를 위해 혁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공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세종시 수정에서 보여주자는 생각이다.

MB정부는 그동안의 정부정책 일체를 다시 혼돈으로 몰아넣는 정책변동으로 그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정권교체 때마다 기존의 정책과 상반된 정책으로 차별화를 하려는 것이 국가 경영의 차원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는 일체 거부감을 갖는 MB는 차별적으로 독자적 자기정책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남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뒤집고 보는 MB가 서울시장 재임시의 정책을 그대로 일구어 내고 있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후임자인 오세훈 시장이 전임자의 정책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자기 정책을 펴 갔다면 MB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MB와 인연이 깊은 충직한 후임자다. 오세훈 시장은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MB의 후배다. 그리고 전 서울시장 MB의 후임자 이면서 MB가 입안했던 서울시의 각종 정책을 토씨 하나 고치기 않고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MB의 유일한 후계자다. 오세훈 시장은 MB 서울시장 시절에 허가한 재개발 사업도 고지식하게 수행함으로써 용산참사도 일으켰다.

이런 오세훈을 MB는 유일한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오세훈은 차기 서울시장 당선자 1순위로 거론될 만큼 인기도 있다. 말을 바꿀 정도의 강한(?) 성격도 아니고 독자적인 세력도 없다.

MB는 퇴임후 안전을 보장할 후계자를 지금부터 밀어줘야 한다. 오세훈이 제일 적격이라면, 내년 서울시장을 연임시켜 차기 대통령 자리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MB의 생각일 것이다.

그것은 MB의 이미지가 러시아의 푸틴과 닮아 '저돌적인 남성적 이미지'를 부각하여 러시아에서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푸틴처럼 오세훈을 밀어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제2인자의 권력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계산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세훈의 주변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들것이다.

서울시장 후보론에 올라있는 강적 우선 순위로 하나하나 정리작업을 해야 한다. 우선 눈에 가시 유시민, 여성으로는 한명숙, 그 외 강금실, 원희룡, 권영세, 나경원, 김성순, 이계안, 송영길, 박영선, 신계륜, 노회찬 등 한결같은 오세훈의 강적들이나 강도에 따라 숙청해야 한다.

MB는 후계자를 키우기 위해 나름대로 정해 놓은 살생부를 앞에 놓고 힘겨운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계자를 위해 정적들을 숙청하지 않으면 후환을 예기치 못한다. 유시민은 MB를 벼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한 방송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인 분노를 표출했다.

갈수록 MB의 정적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맞서야 하는 MB는 퇴임후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후계자를 위해 성동격서 전략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MB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