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도시지역 가운데 300명 이하 초등학교 등 교육환경이 어려운 400여개 학교에 무료급식예산 171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했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재원/한나라당)가 이를 반액으로 삭감했고, 20일 경기도의회 예결특위가 반토막낸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 경기도내 21개 시군 267개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유 위원장에게 삭감된 무료급식비 원상복구 호소에 나섰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요구한 확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수정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통과된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은 다시 무산된다.

경기도의회는 한나라당 101명, 민주당 1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일단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급식 예산이 부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반대한다기보다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공약을 발목잡고 내년 선거에서 타격을 주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이들이 눈칫밥 안 먹게 하려는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의회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경기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 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유재원(한나라당/양주)교육위원장은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는 300명 이하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은 10.2%에 불과해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준다면 300명 학생 이상 학교 학생들 중 지원 못받는 같은 소득의 학생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267개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하며 “2010년도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후보자들 낙선운동과 아예 표를 던지지 않고 돌을 던지겠다”고 벼르고 있어 세종시, 4대강 등 원성 높은 법안들로 가뜩이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한나라 중앙당은 “지금 이런 사태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속 편하지 않겠냐”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삭감시킨 민생예산 14조 7719억 원을 4강 예산으로 몰아주기로 되어있는 예산을 민주당과 야당은 ‘공조 틀’을 만들어 4대강 예산 저지에 주력하겠다며 민주당 박지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이용경, 진보신당 조연현 정책위의장은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4대강 예산 삭감과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추진’ 등에 합의했다.

합의한 내용을 보면 △환경· 국토· 농림· 문화부로 분할된 4대강 예산을 통합 심의하고 △수자원공사 금융지원비용 전액 삭감 △보 및 불필요한 준설 예산 삭감 △4대강 유역별 수질개선사업의 재조정 등을 공조 목표로 하여 삭감시킨 예산 전액을 복지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강경 방침에 한나라당은 날치기 파행을 준비하고 있어 세밑 정국은 또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조짐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