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에 나눠먹기 식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외자 유치는 저조한 반면 당초 의도한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업은 오질 않고 내국인을 상대로 한 아파트 건설사업만 성행해 또 하나의 베드타운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막기 위l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FEZ)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외국인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내 6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1차로 ▲인천(03년8월지정:면적209㎢)다목적기업 아태본부 및 국제업무 등 중점유치업종 사업비 26조5930억원 ▲부산󰋯진해(03년10월지정:면적105㎢)부산신항 거점물류 사업비 8조4406억원 ▲광양만권(03년10월지정:면적90㎢)정밀화학,신소재 등 서남권 생산거점 사업비 13조5473억원/ 2차▲황해(당진/아산/서산/평택/화성 08년4월지정:면적55㎢)자동차부품,IT,BT 등첨단산업비 7조4458억원 ▲대구󰋯경북(08년4월지정:면적39㎢)교육/의료/게임/패션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산업비 4조6078억원 ▲세금만󰋯군산(08년4월지정:면적67㎢)신재생에너지/바이오/관광 등 환경친화형 산업비 5조3017억원, 총 면적 565㎢ 65조9362억원을 막대하게 투자함에 있어 외자유치 실적은 6곳 모두 합쳐 85억 달러에 불과해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직접투자(FDI) 18억9000만 달러로 전체 FDI의 2.5%로 저조해 정부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처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진입 규제를 두지 않는 대신 '신규 지정 적합성 기준'을 마련해 이 기준에 맞는 구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구역별로 국비를 우선 지원하는 핵심사업 2~3개를 선정해 집중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동안 외국 교육기관은 비영리 외국법인만 설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사립학교 법인도 설립 가능케 해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없애고 시· 도 교육감으로 승인권자를 조정했다.

또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특례사항 등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추가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지금까지 6개 구역청이 국외 투자설명과 홍보활동을 한 342건 가운데 함께 홍보를 한 것은 불과 12건에 불과 해 앞으로는 따로따로 하는 투자유치 홍보활동 관행을 없애고 투자 설명과 홍보활동을 KOTRA가 주 창구 기능을 맡게 된다. 이후 투자 유치 협상 단계 땐 KOTRAㆍ경제자유구역청ㆍ개발사업자가 공동으로 활동하며 계약 체결 단계에는 구역청ㆍ개발사업자가 주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2000억 달러 외자유치를 예상한다고 밝혔으나 현 시점에서 이는 거의 불가능한 구상에 가까워 보여 만의 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낸다하더라도, 도시축전 행사나 도심재생사업, 2014아시안게임 등 돌출된 여러 문제들을 나열해 놓고 볼때 인천시는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돼 고심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송도, 영종, 청라 등 직접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천이라는 도시 전체를 상품화하려는 구상이라 세계도시축전, 아시안 게임, 도심재생사업 등 인천시가 진행 및 계획 중인 각종 사업들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사전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막대한 비용 대비 직접적 이익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인천시는 지난해 말 현재 자본금 1조2592억원에 빚은 2조925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32.3%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10억달러 차입을 추진해 빚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공존회의)', 민주당 인천시당 등은 “전시성 이벤트와 안상수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익성 없는 무리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시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없이 개발업자 위주로 대형사업들을 벌려 이익은 업체측이 다 가져가고,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문제만 일으킨다“
고 주장허며 ‘공존회의‘(대표 하석용)는 "지방재정을 검증· 통제하는 장치가 중앙정부나 행정부의 권한에 머물고 시민들은 접근할 수 없다 보니 재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재정 위기의 해결책이란 결국 쓸 데 없는 사업은 잘라내고, 무리해서 사업을 벌리지 말아야 한다“고 인천시의 방대한 씀씀이를 우려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기 사업를 위해 졌던 1조원의 빚을 2007년에 모두 갚았고, 그 대가로 국제도시가 생겼다“며 ”요즘은 구도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해 지방채 발행이 늘고 있지만 결과는 송도국제도시처럼 될 것“이라며”각종 개발사업으로 세수가 늘고 있고(2010년 6조6288억원 예상), 빚의 91.2%가 이율 3~5%인 정부나 공공기관의 중장기 자금이어서 갚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010년도 예산 규모를 2009년도 본예산 대비 8.7% 증가한 7조 1,310억원으로 편성했다.

인천시의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도심의 고도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도시 건설 기반마련▶사회참여형 복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중점 지원▶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생활밀착형 중.소규모 SOC사업의 집중투자로 실질적 내수경기 활성화▶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의 지속 추진과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문화시설.도심공원 확충, 교육여건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공공서비스 지원확대 등에 역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을 통해 지방세는 올해보다 1,706억 원 증가한 2조 5,117억 원을 목표로 계획하고, 국고 보조금은 금년보다 932억 원(7.4%) 증가한 1조 3,399억 원, 지방교부세는 1,042억 원(66.1%) 증가한 2,617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 재원분담금 1,800억 원과 대규모 SOC사업의 본격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4,968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2010년 예산편성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신구 도심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 및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사업 등의 기반마련을 위해 올해보다 3.6% 증가한 1조 3,083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은 ▷ 글로벌 대학캠퍼스 조성 929억 원 ▷I-TOWER 건립 466억 원 ▷연희 및월미공원 등 도심 공원 조성 439억 원 ▷교동 연륙교 건설 222억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87억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특화가로 조성 61억 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54억 원 등 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1단계) 및 계산택지∼박촌동간 도로개설 등 대형 사업의 마무리로 금년보다 13.4% 감소된 1조 733억 원으로 편성했다. 주요사업은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2단계) 및 2호선 건설 2,137억 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 500억 원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174억 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및 준공영제 지원 719억 원 ▷공영주차장 건설 111억 원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226억 원 ▷송도 해안도로 확장 200억 원 ▷검단우회∼오류지구간 도로개설 138억 원 ▷용종사거리 입체교차로 건설 125억 원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 101억 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 100억 원 ▷부평권역 등 자전거도로 개설 등 100억 원 등 이다.

▲일반공공행정분야로는 시정전반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지원을 올해보다 21.1% 증가한 9,690억 원으로 편성했다. 주요사업은 ▷군구 재원확충을 위한 재정보전금 및 재원조정 교부금 5,072억 원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300억 원 ▷시 산하기관의 안정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통합데이터센터 신축 115억 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26억 원 등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을 올해보다 12.2% 증가한 9,056억 원으로 편성했다. 주요사업은 ▷생계, 주거, 교육 급여 1,891억 원 ▷차등ㆍ만5세아ㆍ장애아 등 보육료 지원 1,540억 원 ▷기초노령연금 1,405억 원 ▷자활근로(2,700명) 233억 원 ▷어린이과학관 건립 150억 원▷결식아동 급식지원(21,800명) 125억 원 ▷장애인 활동 보조인 서비스 112억 원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93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69억 원 ▷청년일자리 확대 제공을 위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7억 원 등이다.

▲문화 및 관광 분야로는 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및 중소 규모 도서관 확충 등으로 올해보다 89.8% 증가한 6,564억 원으로 편성했다. 주요사업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도로교통망 건설 4,640억 원 ▷(주)한화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00억 원 ▷중구 문화회관 건립 36억 원 ▷시립율목도서관 리모델링 30억 원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지원 20억 원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15억 원 등

이 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4,237억 원 ▷UN ESCAP 총회 개최 31억 원 ▷ICLEI 2010 세계 환경회의 개최 13억 원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300억 원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 387억 원 ▷상수도사업본부 신축공사 79억 원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사업 227억 원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40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억 원 ▷강화 수목원ㆍ자연휴양림 조성 34억 원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170억 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11억 원 ▷인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억 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27억 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126억 원 ▷로봇랜드 조성 130억 원이 편성돼 2014아시아게임 준비와 함께 여느 해 보다 바쁜 한 해가 될거라고 인천시는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