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김국진 기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지역 현안과 도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지방소비세 확대와 교부세율 인상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다.

박 지사는 21일 경남도청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정종훈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투자는 필요하지만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배분할 교부세가 감소하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뒤 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여서, 세수가 늘더라도 지방에 돌아가는 실제 교부세 증가분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

경남도는 세수 증가에 따라 2027년 보통교부세가 당초 약 3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되는 재원을 반영하면 실제 증가분은 1231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교부세 증가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까지 확대되면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지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배분돼야 할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 부담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제시했다.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기금 도입과 재정분권 강화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적 확산이 필요하거나 대규모 지방비가 투입되는 정부 주도 사업의 재정분담 방식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해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국비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 간 재정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으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정부의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과 지방소비세 확대, 교부세율 인상, 정부 주도 사업의 국비 부담 확대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