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지구 궤도뿐만 아니라 달 주변에서도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군사 고문이 밝혔다.

미군은 최근 처음으로 우주에 무기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국제적인 우주 평화 사용 관행에 반하는 움직임이다. 우주군은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우주에서의 전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같은 잠재적 적들이 우주를 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AP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1967년 우주 조약은 우주 비무장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우주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처음으로 우주에 무기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우주군은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우주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우주의 평화적 사용’을 주장하며 무기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군사 고문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이 우주에 무기를 배치했다고 처음으로 공개한 후 새롭게 부상하는 전쟁 영역에 대해 언급하며, 미군이 지구 궤도뿐만 아니라 달 주변에서도 전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댄 케인(Dan Caine) 합참의장은 워싱턴 외곽에서 열린 항공우주사이버 회의(Air, Space and Cyber Conference)에서 장병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미군이 해저에서 달 궤도까지 모든 곳에서 싸우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창설한 최신 군사 조직인 ‘우주군’(Space Force)은 우주와 달 주변에서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 우주군의 전투사령부 사령관인 그레고리 가뇽(Gregory Gagnon) 중장은 기자들에게 “인류가 우주로 더욱 깊이 진출함에 따라, 우주군의 임무는 미국의 이익을 방어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별도로 밝혔다.

미군이 지구 고궤도와 달 사이 영역에서 전투를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표는 트로이 메인크(Troy Meink) 공군 장관이 같은 회의에서 “미국이 궤도상 우주 통제 무기”(on-orbit space control weapons)를 배치했다고 밝힌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최근 미군 관계자들이 우주 무기에 대해 잇따라 발표한 내용은 우주 공간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비무장화해야 한다는 오랜 관례와 국제적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우주군은 미국의 잠재적 적국들이 우주를 전쟁터로 만들려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지구 궤도상의 인공위성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시연했지만, 그러한 시연은 지상에서 자국의 인공위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가뇽에 따르면, “정보 당국은 잠재적 적들이 전쟁을 우주로 확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미군은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뇽은 이어 “중국과 같은 우리의 잠재적 적대국들은 우주 시스템 내, 특히 우주 공간의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24년에 자체 우주군을 창설하고, ‘우주 위기관리 능력’(capability to manage space crises)을 강화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미국이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Guo Jiakun )은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중국은 항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고, 우주 안보를 유지하며 우주의 무기화, 군사화 및 군비 경쟁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에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 준비 확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거나 달 주변에서 무기를 사용하려는 계획이 ‘우주의 군사화’( militarization of space)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 미국 서명 조약 : 우주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

미국과 중국이 서명한 1967년 우주 조약(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은 달과 같은 천체를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할 수 없고, 각국은 “자국의 우주 물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says celestial objects such as the moon are to be used “exclusively for peaceful purposes,” nuclear weapons cannot be placed in space and countries are “liable for damage caused by their space objects.”)

2년 전 미국이 러시아가 우주 기반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한 이후, 유엔에서 반(反) 군사화 조치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졌다.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결의안은 모든 국가가 조약에 따라 금지된 우주 공간에서의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WMD)개발 및 배치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주 공간에서의 모든 무기를 ‘영구적으로 금지’하자는 러시아의 맞대응 결의안 역시 결국 부결되었다.

1967년 조약 및 기타 유사한 의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뇽은 미 우주군이 “우주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우주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주군이나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 정책에서 총알이나 발사체 같은 무기를 우주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질문을 국방부에 넘겼고, 국방부는 논평을 요청하는 메시지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AP가 전했다.

가뇽은 또 “미국이 향후 5년 동안 우주군 규모를 두 배로 늘려 약 2만 5천 명의 병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원분의 약 3분의 2는 ‘전투사령부’(Combat Forces Command)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군사적 역량을 갖춘 것은 국가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러한 역량을 갖춘 이유는 억지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