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가격이 대폭락하고 있는데 투기를 잡아낸다고?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 전문가나 농민 몇 사람으로부터 간단한 의견만 들었더라도 시작조차 성립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 농지 평균 거래가격은 2021년 ㎡당 8만1434원에서 올해 5만85원까지 하락했다.

이런 폭락세에서 농지 투기를 단속한다는 말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혹자는 이렇게 반론할 것이다. 농지 중에 투기가 몰리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나 투기가 몰리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정밀 조사로 엄벌하는 제도가 이미 있다. 전수조사라는 말과는 맞지 않다.

애꿎은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금 농민들은 고령화와 농지 거래 실종에 고통받고 있다. 법률 개념이 부족한 농민들은 심심찮게 편법으로 농지를 임대해 왔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안 될 경우 묵히는 밭도 늘어나고 있다. 거기다가 노후에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농지를 미리 구입한 장년층들도 이번 전수조사로 인해 정책의 함정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런 농민의 저항을 포함해 시장의 반발을 투기꾼들의 왜곡, 선동이라고 말했다. 백보를 양보해서 선의의 피해 농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해명이 있었어야 했다.

투기(投機)란, 말 그대로 기회를 보고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이번 조사가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면 뚜렷한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은 단속에서 제외해야 한다. 왜냐하면 농지 거래나 경작 활동은 복잡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사유라도 경작하지 않으면 투기라는 논리는 현실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 발 더 양보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모든 농지 구매가 투기라 규정하더라도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농업구조를 고려한다면 충분한 정책 예고 기간과 유예 기간을 두고 조사와 규제를 시작했어야 한다. 더 신중했어야 한다. 농지는 국가 경영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농지는 상속, 고령화, 대규모 소작 기업농, 땅값 하락과 거래 절벽 등 수많은 딜레마를 수반하는 정책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아직 이 나라가 농업국가인 것처럼 전통적인 경자유전 원칙을 관철하려 한다면 오히려 농업사회의 자산 붕괴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농지 정책에 진심이라면 먼저 농민과 대화하라! 그리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정책을 재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