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025년보다 8%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11개 군·구의 감량 실적을 평가한다. 지난해 33만2천642톤에 달했던 생활폐기물을 5년 동안 2만6천611톤 줄여 30만6천31톤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관내 11개 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군·구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 폐기물을 발생 단계부터 줄이는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이다. 단순히 폐기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만 비교하지 않고 실제 감량 실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노력 등을 함께 살핀다.

인천시가 설정한 중장기 목표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025년 대비 8% 감축하는 것이다.

기준이 되는 2025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3만2천642톤이다. 이를 2030년까지 30만6천31톤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목표대로 감축할 경우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현재보다 2만6천611톤 줄어든다.

군·구 평가는 생활폐기물 감축 비율과 정책 이행 노력, 정책 확산·홍보 등 세 분야로 진행된다.

생활폐기물 감축 비율은 실제 발생량을 활용하는 정량평가 방식이다. 다만 지역마다 인구가 늘거나 줄어드는 상황이 다른 만큼 군·구별 인구 증감 요인을 보정해 평가한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과 감소한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을 단순 비교할 경우 실제 감량 노력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책 이행 노력은 정성평가로 진행한다. 각 군·구가 자체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종합계획을 마련했는지와 계획에 따른 사업을 실제로 추진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정책 확산·홍보 분야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감량 사례와 주민 참여를 끌어낸 홍보·실천사업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시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지방자치단체 1곳을 선정해 기후부 장관 표창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평가와 재정지원도 연계한다. 인천시는 2027년에도 군·구가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2026년 감량사업 지원 규모는 총 6억5천만원이다.

생활폐기물 정책은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서 발생량 자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직매립 의존도를 낮추려면 소각·재활용 등 처리시설 확보와 함께 폐기물 발생 단계에서의 감량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구별 주거 형태와 인구 규모, 상업시설 분포 등이 다른 만큼 감량 정책도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가 정량평가뿐 아니라 정책 이행과 우수사례까지 함께 평가하는 이유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생활폐기물 감량이 직매립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과제라며 군·구의 감량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와 지원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향후 군·구별 감량 성과를 토대로 효과가 확인된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연간 2만6천611톤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회성 평가를 넘어 군·구별 감량 정책이 매년 실제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