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사고 75% 성수기 집중…포항 영일만서 자율운항·무인구조 실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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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사고 75% 성수기 집중…포항 영일만서 자율운항·무인구조 실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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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포항 해역 실증구역(영일만항 및 인접 해수욕장)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포항 해역 실증구역(영일만항 및 인접 해수욕장) / 포항시 제공

전국 수상레저 사고의 4건 중 3건이 이용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집중되는 가운데 포항 영일만이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무인 수상구조 기술을 실제 바다에서 시험하는 실증거점으로 지정됐다. 사람 중심의 기존 해양 안전체계에 인공지능(AI)과 무인기술을 접목해 사고 예방과 구조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포항시는 지난달 26일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부산이 공동 추진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구는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첫 사례다. 기존처럼 하나의 지방정부와 특정 지역에서 신기술을 시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해역과 산업기반을 활용해 동일 기술을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에 신해양레저 특구와 스마트농업 특구 등 2곳을 첫 광역연계형 특구로 지정했다. 전체 12건의 규제특례 가운데 신해양레저 분야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4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모두 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해양레저 특구는 포항 영일만과 부산 청사포에서 부산신항에 이르는 해역을 연결한다. 포항과 부산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 기술을 각각 시험한 뒤 교차 실증하고, 무인 해양안전 모니터링과 무인구조 기술은 포항에서 초기 성능을 검증한 뒤 부산의 해수욕장·마리나 등 실제 수요 환경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포항 특구 면적은 총 38.39㎢다.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두호동·환여동 주변의 해상 실증구역 19.9㎢와 강소연구개발특구·영일만산업단지 일원의 기업 입주구역 18.49㎢로 구성된다. 지정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실증 대상은 레저선박 자율운항 통합기술과 동력수상레저기구 능동 안전제어, 해변 통합 수상안전 모니터링, 해수욕장 무인 수상구조, 수중 안전 모니터링 등 5개 분야다.

특구 지정으로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제한됐던 무인·자율기술의 실제 해역 시험도 가능해진다. 자율운항 레저선박이 스스로 항로를 판단하고 장애물을 피하는 기술을 검증하고, 무인 수상구조로봇이 구조인력을 보조하는 방식도 시험한다. 승무기준 특례를 적용한 무인 수상선과 수중드론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거나 수중지형을 확인하는 기술도 실증 대상이다.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개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개요 / 포항시 제공

이 같은 기술 실증은 해양레저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부담과도 연결된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는 71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사고가 537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 345건, 운항 부주의 105건, 연료 고갈 66건 등의 순이었다.

해양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해양경찰청이 집계한 2024년 3~7월 농무기 해양사고는 선박 1613척 규모였으며 인명피해는 33명으로 전년 17명보다 늘었다. 기상 변화와 레저활동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해역에서는 사후 구조뿐 아니라 위험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는 예방형 안전체계의 필요성이 커지는 배경이다.

정부도 신해양레저 특구의 실증 목표 가운데 하나로 기존 인력 중심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AI 기반 예방형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항에서 무인선과 수중드론, 수상구조로봇 등의 초기 데이터를 확보하고 부산의 항만·해수욕장 환경에서 추가 검증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규제특구 실증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지도 관심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 55개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을 마친 뒤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규 가운데 63개가 개정돼 규제 정비율은 81.8%로 집계됐다. 이번 포항 실증 역시 안전성과 기술 유효성이 확인될 경우 수상레저와 무인선박 관련 제도 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포항은 앞서 지난 7월 ‘K-차세대 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도 지정됐다. 해당 특구에는 11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총사업비 197억원이 투입돼 노후 관공선과 어선을 전기추진 방식으로 개조한 뒤 포항 연안에서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한다. AI 기반 배터리 안전성 검증과 인증체계, 국제표준화도 함께 추진된다.

이에 따라 포항은 전기추진선박에서 자율운항, 무인 모니터링, 수상구조로봇까지 연결되는 해양모빌리티 실증 기반을 연이어 확보하게 됐다. 향후 과제는 특례 기간에 축적한 데이터를 안전기준과 법령 개선으로 연결하고 관련 기업의 제품 상용화와 지역 내 투자·고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포항시는 영일만에서 확보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 안전장비와 자율운항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해양레저관광을 연계해 미래 해양산업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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