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현직 학교장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호에 나섰다.

31일 비가 내리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 동암중학교 성기신 교장과 신흥중학교 고두한 교장이 교육재정 축소 반대를 외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학령인구 감소를 기계적인 예산 삭감의 논리로 연결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기신 교장은 이날 시위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했다는 단순 논리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 시설비와 전기료·난방비, 시설 유지비 등은 학생 수에 정비례해 감소하는 성격의 비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학급의 학생이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교실 하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학생 수와 1인당 교육비 지표만을 기준으로 예산 규모를 판단하는 방식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고두한 교장 역시 현행 교육재정의 구조적 맹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고 교장은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재정은 건물 신축 등 자본지출에 예산이 묶여 있어, 실제 학생들의 수업과 직결되는 경상지출(교육활동운영비 등)의 비중은 OECD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겉보기엔 예산이 많아 보여도 인건비와 고정 유지비 등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러한 예산의 착시 현상을 외면한 채 무작정 교부금을 축소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두 교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킬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 교장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절호의 기회”라며 “맞춤형 교육과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통합교육, 돌봄, 교육복지 등을 확대하는 데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교육격차 해소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성 교장은 끝으로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없이는 미래교육도 없다”며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겉과 속이 다른 예산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