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핵 용인, 종전 합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의 주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인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는 27일(현지시간)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한국 전쟁 종전 선언, 정치·경제적 관계 개선, 한미 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을 제안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제한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지에로는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국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 및 개인을 제재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진행 중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UFS)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놀랍지 않은 일들이며, 오히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 더 놀라울 뿐이라고 루지에로는 말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기존과는 다른 외교 정책 접근 방식을 통해 20년 넘게 지속된 북한과의 외교적 교착 상태를 타개했다. 그의 전임자 세 명(민주당원 두 명과 공화당원 한 명)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추구했다. 즉, 제재, 제재 완화, 그리고 김씨 일가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이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아들 부시)은 김일성, 김정일(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과 각각 다른 버전의 동일한 합의를 협상했다. 이 합의들은 김정은이 워싱턴에 압력을 가하거나 정권 교체가 있을 경우,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약을 쉽게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경제를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의 은행 계좌를 폐쇄하도록 강요하는 전례 없는 최대 압박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집었다. 트럼프는 또 김정은과 직접 만나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처럼 중국을 중재자로 삼아 북한 하위 관리들과 협상하는 방식을 거부했다. 북한의 의사 결정은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트럼프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중간자를 배제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협상에 임할 때 첫 임기 때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지만, 이를 막거나 김정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돕는 것과 자신의 전략적 계획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기 위한 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사들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통해 김정은에 대한 협상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란산 원유를 처리하는 중국의 소규모 정유 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노력과 유사하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미드나잇 해머’ 공습과 올해 이어진 군사 공격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직전 단계를 겨냥한 대통령의 과감한 조치는 김정은에게 협상에서 더 큰 유연성을 제공했다. 김정은과의 협상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수용을 차기 행정부가 자국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유인책과 억제책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낙후된 은둔 국가로 보지만, 북한은 미국과 30년 넘게 협상을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대체로 승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수용 외에도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평화 조약 체결, 한국과의 정치·경제 관계 개선, 그리고 남북한 군사 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제안할 수 있다. 또 향후 남북한 간의 협상을 촉진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제한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어떤 합의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모든 병력과 군사 지원을 철수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