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서 추가 사업·예산 확보 총력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을 비롯한 부산의 핵심사업들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거 포함됐다. 부산시는 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 민선 9기 4대 도시 목표인 해양수도, 혁신경제 도시, 균형성장 도시, 시민행복 도시 관련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정부안 반영을 1차 성과로 보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사업과 국비를 확보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가장 큰 규모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다. 남부권 관문공항이자 물류거점으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에는 4,311억원이 반영됐다. 부산의 교통·물류체계를 바꾸는 대형 기반시설인 만큼 향후 국회 심사에서 정부안이 유지되는지가 지역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양수도 관련 신규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부산항에 피지컬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항만 자율하역장비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는 73억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조선·해운업의 상생을 위한 조선·해운 상생협력 지원사업에도 36억원이 편성됐다. 항만과 조선·해운산업을 인공지능과 연계하면서 부산의 기존 해양산업 기반을 첨단화하려는 사업들이다.
중소조선 분야와 수산식품산업 관련 예산도 반영됐다. 중소조선 함정 유지·보수·정비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에는 50억원, 수산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는 249억원이 포함됐다. 부산이 강점을 가진 조선과 해양, 수산 분야를 산업 고도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려는 예산으로 볼 수 있다.
혁신경제 도시 분야에서는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 사업이 눈에 띈다. 국산 복합소재 기반 차세대 항공기 대형 동체 기술개발에 20억원, 극한·극지 산업용 화합물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에 35억원이 반영됐다. 부산의 기존 산업구조에 항공·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을 더하려는 사업들이 정부안에 이름을 올렸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에는 1,528억원이 반영돼 가덕도신공항 다음으로 큰 규모를 차지했다. 중입자 가속기 구축 지원에는 85억원,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 지원 플랫폼 구축에는 31억원이 포함됐다. 연구개발과 의료산업 기반을 함께 확충하면서 부산의 혁신산업 생태계를 넓히는 사업들이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 기반시설 예산도 다수 확보됐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에는 163억원, 엄궁대교 건설에는 259억원, 승학터널 건설에는 118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도로 건설에도 70억원이 포함돼 서부산과 원도심, 영도권 교통망 확충 사업이 함께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재생과 생활밀착형 사업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수정지구 등 9개 지역 도시재생사업에 256억원이 반영됐으며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에는 100억원이 편성됐다. 스마트경로당 구축 21억원과 지역 밀착형 건강 돌봄 플랫폼 개발 18억원도 포함돼 어린이와 고령층, 돌봄 분야로 예산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관광과 생태 관련 사업도 이름을 올렸다.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에는 23억원, 낙동강 생태탐방선 친환경 선박 교체·정비에는 19억원이 반영됐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대형 기반시설뿐 아니라 의료·돌봄·관광·생태처럼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까지 함께 포함됐다는 점이 이번 정부 예산안의 특징이다.
부산시는 이번 정부안 반영을 위해 사업별 국비 지원 논리를 마련하고 전재수 부산시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응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해서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다. 이 정도면 정부안에 담긴 예산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빠진 사업의 추가 반영 여부가 부산시의 다음 과제가 된다.
부산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국비 지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일 오전 서울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안 반영 사업과 추가 국비 확보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안에서 확보한 예산 규모를 최종 국회 의결까지 유지하고 추가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확보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4,311억원과 수출용 신형연구로 1,528억원을 비롯해 교통·산업·의료·돌봄·관광 분야 국비사업을 국회 심사 단계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각 사업의 최종 국비 규모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사업의 반영 여부가 부산의 2027년도 국비 확보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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