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440곳 가운데 439곳을 점검한 결과, 면세액이 가격표시판과 맞지 않거나 표시판 자체가 없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면세액 불일치와 확인 불가 사례를 합하면 휘발유는 325곳, 경유는 367곳에 달했다.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면세유 정상가격이 다른 곳도 휘발유 71곳, 경유 81곳으로 조사됐다. 도는 점검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정보가 정보공개서와 일치하는지도 점검한다.

경기도는 26일 도청에서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성과공유회’를 열고 상반기 활동 결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집중 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다. 공정거래지킴이는 산업통상부 기준에 따라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면세 전 가격인 면세유 정상가격이 일치하는지, 정상가격을 토대로 계산한 면세액이 가격표시판에 정확히 기재됐는지를 살폈다.

조사 결과 일반 판매가격과 면세유 정상가격이 일치한 주유소는 휘발유 331곳, 경유 322곳이었다. 반면 가격이 서로 다른 곳은 휘발유 71곳, 경유 81곳으로 파악됐다.

면세액 표시에서는 오류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면세액과 표시판에 적힌 금액이 다른 곳은 휘발유 252곳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57.4%, 경유는 296곳으로 67.4%를 차지했다.

가격표시판이 없거나 유가정보가 빠져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도 휘발유 73곳, 경유 71곳에 달했다. 이를 면세액 불일치 사례와 합산하면 가격표시판 관리에 문제가 확인된 곳은 휘발유 325곳, 경유 367곳이다. 다만 일반 판매가격과 정상가격 불일치 사례는 다른 오류 유형과 중복될 수 있어 유형별 수치를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된다.

면세유 정상가격은 면세 전 가격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과 같아야 한다. 정상가격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게 표시되면 면세 혜택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거나 부당이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공정거래지킴이의 현장 점검으로 행정기관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 눈높이에서 불공정거래 요소를 지속해서 살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공정거래지킴이 활동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인원도 25명에서 31명으로 확대했다. 공정거래지킴이는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업, 가맹사업 등에서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도에 전달한다.

도는 오는 8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가맹 정보공개서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여부 점검’을 진행한다. 가맹본부가 보유한 상표권 등 핵심 정보와 정보공개서의 등록 내용이 일치하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불일치 업체에는 행정지도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기자 메모/ 이번 점검은 면세유 가격표시가 단순한 안내판 관리 문제가 아니라 농어업인의 면세 혜택과 소비자의 알권리에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류를 시군에 통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유소별 정정 여부를 재확인하고, 반복 오류와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유소가 복잡한 면세액 계산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 가격표시판과 자동 계산 방식도 함께 마련한다면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