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자동차 등 매각,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필수
캠코가 8,742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2,392건을 온비드를 통해 공매한다. 전체 물건 가운데 감정가의 70% 이하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도 790건 포함됐다. 가격만 보고 입찰하기보다 선순위 권리와 점유관계, 명도 비용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는 오는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온비드에서 압류재산 공매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찰 결과는 8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입찰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대상에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포함된다. 이번 공매 물건은 온비드의 ‘부동산 또는 동산→공고→캠코 압류재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매각되는 물건은 부동산 2,320건과 동산·기타자산 72건이다. 부동산 중에서는 임야를 포함한 토지가 1,393건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494건이다. 주거용 건물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은 275건이며 상가·업무용 건물 349건, 산업용·특수용 건물 38건, 복합용 건물 46건도 포함됐다.
동산·기타자산은 자동차·운송장비 5건, 기타 물품 9건, 권리·증권 58건으로 구성됐다. 주요 물건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와 서울 성동구 행당동 다가구주택, 부산 강서구 명지동 토지 등이 포함됐다. 부산 강서구 보관소에 있는 벤틀리 플라잉스퍼 승용차도 감정가와 같은 3,000만원에 공매될 예정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나온 물건도 눈에 띈다. 경기 광주시 초월읍 다세대주택은 감정가 1억3,100만원의 40%인 5,240만원, 부산 강서구 명지동 토지는 감정가 약 371억7,951만원의 40%인 약 148억7,180만원에 매각이 예정돼 있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 임야도 감정가 1억1,113만원의 40% 수준인 4,445만원에 공매될 예정이다.
다만 매각예정가격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매 물건의 권리관계와 점유 상태, 토지 이용규제, 건축물 상태에 따라 추가 비용이나 사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각예정가격과 별도로 인수해야 할 권리나 체납 관리비 등이 있는지도 개별 물건별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임차인이나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입찰 전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공부를 열람하고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주거용 건물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배당 가능 여부를 확인해 실제 인수 부담을 계산해야 한다.
공매 물건은 입찰이 시작됐더라도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매각이 취소될 수 있다. 낙찰을 전제로 자금계획이나 이사 일정을 확정하면 예상하지 못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입찰자는 마감 직전까지 온비드에서 해당 물건의 공매 진행 여부와 공고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캠코 압류재산 공매는 각 차수별로 1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유찰되면 다음 차수의 공매예정가격이 10% 낮아진다. 그러나 가격이 내려가는 동안 다른 입찰자가 참여하거나 공매 자체가 취소될 수 있어 무조건 다음 차수를 기다리는 전략도 주의해야 한다. 희망가격과 권리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입찰 상한선을 미리 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캠코는 1984년부터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징수한 체납세액은 1조6,347억원이다. 개별 물건의 최신 정보와 입찰 조건은 온비드 공고문과 물건정보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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