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제64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하여 28일(수) 10시 수형생활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생계형 범죄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 674명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가석방을 실시했다.

하지만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등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 보장과 엄격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하여 가석방에서 전면 배제했다.

아동성폭력범,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하여 가석방을 전면 배제하고, 일반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도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했다.

법무부가 밝힌 가석방 대상자는 674명으로 서민 생계형 범죄 수형자 205명과 70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20명 그리고 모범 수형자 349명으로 이들은 28일(수)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석방이 단행된다.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김영권 과장은 "향후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가석방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