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정치계에 사라져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다. 본 지면을 통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가장 시급한 몇 가지만 들어 본다. 대한민국 국회는 왜 청문회 법을 만들어 인사청문회로 하여금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가?

각 방송사를 통해 전파비용을 낭비해 가면서 이런 식의 청문회를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쩍하면 ‘국민을 위해서’ 어쩌고 하는 국회가 편을 갈라 여당은 후보 감싸기에 몰두하고 야당은 미주알고주알 사돈의 팔촌까지 까발려 전 국민이 보는 방송을 통해 밝혀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공직자 대부분이 불법에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논문이중 등록 등 과거 10년을 되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류의 범법행위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서민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나 할 수 있는 것이다.’하는 것처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대다수 고위공직에 임명된다.

도무지 이런 통과절차를 왜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기왕에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도 하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후보등록 전에 청문회를 열어 한 번 따져보자. 모르긴 해도 거의 대다수가 위의 공직자나 별 다를 것이 없는 불법이나 비리가 드러날 것이다.

국민들은 대다수 격분하고 분노한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위장전입에, 부동산투기에, 병역기피에 또 거짓말에 우선 분노를 한다. 다음이 국회의원들의 편 가르기다. 자질을 검증해야 하는 청문회가 교묘히 정략적으로 갈라진다.

자질검증보다 흠집 내기에 일관하는 면도 있다. 국민들은 흠집을 내는 질문자에게 ‘당신은 떳떳한가?’하고 반문을 하고 있다.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원래 취지는 좋았으나 운용방식에 모순투성이가 되고 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야 고위공직자로서 국정운영에 투명성을 보이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는 통과의례이니 적당이 이 고비만 넘기자.’라고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사라져야 할 것이 있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다. 정당공천제의 폐단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잘 알고 있다. 알면서 폐지를 못하는 이유는 차기 자신의 총선에 일선 소대장으로 꼭 필요한 것이 단체장과 기초의원이다.

한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나타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줄을 선다. 줄을 서는 이유는 지난 선거에 공천의 은혜를 입었고, 다음 선거에서도 공천을 주십사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게 과연 무슨 지방 선거인가.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지방선거가 이 모양이니 말이 되는가. 내년 6월에 시행되는 전국 지방선거가 있다. 지방자치 5기를 거쳐 내년에는 6기를 맞는다.

지난 5기 3년 동안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 따르면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모두 226명이나 된다. 이는 광역의원 전체의 9.6%, 기초의원 전체의 5.4%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자질이 없다는 것이다.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공천이란 간판을 내세워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이, 호남에서는 민주당, 충청에서는 자유선진당 등 지역을 고리를 미끼로 어쩔 수 없이 투표하는 성향이 이런 성향이 비리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지방의원들 공천의 잣대는 무엇인가, 당에 충성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충성, 봉사하는 인사는 다소 자질이 부족 하더라도 당의 간판을 달아주면 무난히 당선된다는 논리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자신들도 잘 알고 있는 기초단체 공천 배제를 왜 못하고 있는가. 이는 국회의원 자신들의 선거에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반드시 없어져 할 것이다. 이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갈등을 만들고 동네, 마을 마다 반목을 사게 하는 분열의 정당공천제이기에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또 사라져야 할 것이 무수히 많으나 오늘은 시급한 두 가지를 거론하였다. 국회는 공위공직자 인사청문회와 지방선거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공히 국회에 부탁하는 것이니, 말로만 ‘국민을 위하여’라고 하지 말고 국민의 민심의 뜻도 겸허히 받아들이기 기대하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