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제1차 원탁회의에서 연설 중인 공동의장의 하나인 이명박 대통령(오른쪽)과 호주 케빈 러드 총리 ⓒ AP^^^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 ‘새로운 기후협약 타결에 실패한다면 도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당장 대응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

이명박 한국 대통령 :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명시하는 등록부를 만들자’

이는 22일(미국 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호주. 중국 등 26개국이 참여하는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의 제1차 원탁회의의 공동의장 자격으로 국가별로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행동의 등록부를 설치해 개도국들의 감축행동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선진국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즉 개도국들의 감축행동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내용과 이에 반대를 하고 있는 개도국 사이의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중재안의 성격이다.

이날 회의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계적 지도자로서 행동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기후변화 협약 타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는 12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2009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76일 앞선 이날 논의가 12월 회의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상세한 협의 및 합의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으나 그리 밝은 편은 아니라고 에이피(AP)통신이 전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의 19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길고도 지루한 협약을 진전시켜 새로운 협약의 모멘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당시에 의외로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을 한곳으로 모았었다.

과학자들은 공업, 운송, 농업분야에서 대기 중으로 내뿜는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기타 온실 가스는 열을 가두어(trapping heat)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았다. 이러한 온실 가스는 궁극적으로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이이다.

조지 H.W. 부시(오바마 대통령 전임 대통령인 조지.W.부시의 아버지)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부시는 정상회의 참가자들에게 즉각적으로 협정 이행을 하자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나 5년 후에 세계 지도자들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만들어 냈으며 이는 최초의 온실 가스 감축안이 됐다.

그러나 미국 상원은 그 협정을 거부했고 아들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시절 그는 교토의정서 협정을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기술적 진보를 통한 온실 감축방안을 만들자며 8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시켰다.

나아가 중국, 인도 및 기타 빈국들은 자신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하고 그동안 많은 량의 에너지를 사용 부를 이룬 선진국들이 기술과 자본의 부담을 지라고 요구하며 팽팽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그 같은 선진국 대 개도국간의 논쟁 대결로 “기후변화는 가속화되는데 외교적 협의는 감속화 돼왔다”

현재 평균 지구 온도는 지난 20세기에 비해 섭씨 0.74도 상승했다. 열팽창(heat expansion)과 빙하의 녹아내림(melting land ice)으로 해수면 상승도 20세기 후반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

지난 주 과학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들어 녹아내린 빙하 량이 지난 2007년도와 2008년도 2년 동안 녹아 내린 량을 능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전망도 세계지도자들의 인식과 대응방법 등으로 무색해지고 있을 정도이다.

미국의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2007년도 외교관들은 오는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기를 희망하며 시간표를 짰었다.

이 사이 미국이 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은 성공을 담보할지는 미지수이다.

미국 하원은 처음으로 이산화탄소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 중 카본 캡(carbon cap and Trade System)은 한 업체가 최대한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정부로부터 자격을 구입해 이러한 오염물질이 그 업체가 배출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넘으면 오염을 덜 시키는 업체에서 부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사야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데 투자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포상을 받는 식이며, 이와 반대로 오염물질 배출양이 많은 업체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대한 지출이 늘어나게 돼 결국 해당업체 제품에 대한 원가가 높아지는 형식이 된다.

하원의 법안통과에 이어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개혁하려는 미국 의료보험법안과 연계시켜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럽연합 의장을 맡고 있는 프레드릭 라인펠트(John Fredrik Reinfeldt) 스웨덴 총리는 22일 정상회의에서 “협상은 너무 진도가 느리게 이뤄지고 있으며 해야 할 일이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교착상태를 깨부수는 일이다”고 말하며 내실이 있고 속도감 있는 협상을 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100개국 이상의 지도자들이 참가한 이번 정상회의의 사실상의 시간은 너무 짧고 자신들의 견해를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피력한다는 것은 결코 합의에 다다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따라서 12월 코펜하겐 회의 전망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는 오는 2020년과 2050년까지의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특히 세계의 공장, 에너지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구 대국 중국과 인도 및 브라질 등의 정책 수립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