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여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다.

행사는 박두형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충우 여주시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한미옥 한강유역환경청 국장, 이선익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이 축사에 나섰다.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불참했으며, 경규명 여주시의원이 축사를 대독했다.

첫 발표에서 이태관 계명대 교수(국가물관리위원)는 “과도한 중첩규제는 지역 성장동력을 약화시킨다”며 “기술 발전을 반영한 성과기반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중호 GWC㈜ 대표는 “여주시의 수질관리 성과를 고려할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 권지향 건국대 교수, 송미영 동국대 교수, 김은령 하천네트워크 사무처장,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공익과 지역발전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개선, 관련 법령 재검토, 거버넌스 조직을 통한 통합 수질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장기간 규제로 인한 지역의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 보전·발전 정책 병행도 제언했다.

방청석 시민들은 합리적 규제 해제와 국가 차원의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민 참여형 정책 논의의 확장을 기대했다.

박두형 의장은 “이번 포럼은 여주시가 직면한 중복규제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 자리”라며 “시민 삶과 지역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규제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