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국유지와 시유지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유휴재산 활용을 위해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공공용지 기능을 상실한 도로와 구거, 저활용 농촌생활기반시설 등 총 재산가액 62억 원(공시지가 기준)에 해당하는 행정재산 505필지, 21만3832㎡를 4월까지 일괄 용도 폐지할 계획이다.

용도폐지를 통해 해당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대부‧매각‧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를 통해 공공용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부 및 매각을 통한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산을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공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시민들의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민 우선 행정을 강조해 온 주낙영 경주시장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2025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른 ‘민간이 적극 활용하는 국유재산’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가 국유재산(행정재산) 약 10만여 필지에 대해 일반재산 전환을 위한 용도폐지를 추진 중인 국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