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에 따르면 3,002억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 중 인건비, 사회 복지비 등 법정경비 2,000억여원을 제외한 투자사업 예산 548억중 90%이상을 2009년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2009년 상반기 중에 예산을 조기집행 함으로써 가시적인 내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랑구의 이번 투자예산 조기집행은 2009년 상반기 내 1천만원이상의 공사․용역 , 2백만원이상의 물품 등 조기집행 대상 예산의 90%이상 발주, 60%이상 예산집행을 목표로, 26일 2009년도 예산의 조기배정 확정을 통해 설계․감리, 타당성 용역 등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성격의 예산집행에 대해 금년 12월 중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예산 집행절차 단축을 위해 상반기 발주사업은 평균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20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출예산 운용방식 개선을 위해 소모성 예산,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 등의 절감, 추가경정예산 조기편성, 소규모 사업의 예산집행권한을 회계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위임하는 예산집행권한의 사업부서 위임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자금 집행방법을 개선해 20억원 이하 공사는 50%에서 60%로 100억원 이하 공사는 30%에서 40%로 선금 지급하한율을 10% 인상하고,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3자 직불합의를 통해 공공지출이 저소득층을 비롯해 근로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전달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구는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은 1분기 중에 모두 집행하는 것을 원칙(단, 관내업체 우선 구매)으로 정하고, 클로징 10(Closing by October) 시책사례 확산으로 조기집행을 정착시키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이에따라, 26일 10시에 4층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 주재 하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2009년 상반기 중에 자금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총 45억여원의 지원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에 복지도우미 사업 등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고, 소자본 창업강좌, 전자상거래 교육 등을 운영 해 창업지원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구는 각 부서의 추진실적 관리를 비롯해 인센티브 부여 등 예산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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