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의 나라이다. 공산당 정부에서의 정치는 다른 모든 분야에 우선한다.

시장을 개방한다할지라도 공산당 정부의 철저한 통제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영구집권을 노리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통제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 속의 중국 경제는 자유시장과는 거리를 더욱 더 멀게 한다. 그의 강압적인 경제 운영 방식이 자유시장 체제처럼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중국의 2023년도 경제성장률은 5.2%였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당초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애써 자위(自慰)하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Pandemic)의 영향으로 3.0%의 성장률에 그쳤던 2022년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고 높은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적은 소비, 투자, 수출 모두에서 저조했다. 지난해 여름 쯤 최악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부진을 벗어나려면 가장 위험선상에 놓여 있으며, 보이지 않은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중국 부동산 투자액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9.6%나 기록했다. 이것이 중국 경제 전체에 폭넓게 악영향을 미치고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해 12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수요부족’과 ‘생산능력 과잉’ 그리고 ‘미래예측의 약점’ 등을 문제점으로 늘어놨다.

중국에는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투자비율이 40%대라는 독특한 체질이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투자비율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배경에는 40%대의 투자 가운데 비효율적인 투자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공공투자로 말하자면, 내륙으로 연장되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전형적인 사례이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 당국은 현재의 불황에 경기대책이 억제 쪽으로 기울고 있는 현상은 비효율적인 쓸데없는 투자를 늘리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

어느 나라나 공공투자만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없다. 주로 민간 부문이 경제 활성화의 엔진이다. 중국에서는 정부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국영기업에 비해 민간기업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간기업의 차별대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부정적인 유산이다. 최근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다시 한 번 내세워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제대로 개선시키지 못해왔음을 방증함을 말해준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시진핑 정권의 태도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순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컬러가 짙은 게 현실이다.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현상은 과거부터 유지되어 오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이다. 회의 발표문에는 시진핑 정권의 구호인 “중국식 현대화를 최대의 정치로 한다”라는 경제정책의 원리와도 맞지 않은 자본주의에서 보면 이상한 문구가 담겼다. 아마도 “중국의 모든 정책은 정치로 통한다(All policies in China lead to Chinese Politics.)”일 것이다.

또 다른 문구도 있다 “경제 성장의 낙관론을 견지하며, 중국 경제 광명론을 크게 외치라”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낙관론을 내세워 소비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는 문구이다.

또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 경제에 비판적인 언론의 적발을 시사하고 있다. 활발한 논의를 봉쇄하는 위험한 대응이다.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의 ▶ 경제 쇠퇴 ▶ 외자배척 ▶ 민간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를 할 경우 당호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안전부는 또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경제의 회복둔화 등 부정적 상황을 언급하는 일” 자체가 “중국 체제를 흔들고, 중국을 포위하려는 외부 세력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라고 규정했다.

시진핑 정권은 정치를 전면에 내놓지 않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구하는 것이 본래 취해야 할 길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이다. 정부 부문이 주도하는 분야가 있다면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선 사회보장제도를 충실하게 이끌고 나가는 길이 그나마 인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 길일 것이다.

정치가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뒷받침해주는 수단일 때, 그 나라의 경제는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다(When politics is a means of supporting the economy, not controlling it, the country's economy will b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