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는 국가들의 맹추격으로 기존의 경제대국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과거 공산주의 저개발 강권국가의 상징인 중국이 G2라는 거개 경제국가로 부상하고, 미국에 맞서는 수준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으며, 겨우 선진국 대열에 낀 한국도 지도자 교체에 따른 선진국의 맛을 보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정치는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수단으로서 역할보다는 경제 스스로가 일궈 놓은 성과물을 정치가 착취해가는 현실이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러 과정에서 국민들은 풍요로움은커녕 ‘비참’이라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리를 유지해온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2023년 독일이 3위로 밀고 들어오면서 일본은 4위로 내려앉을 것이 확실시된다며 일본 언론들은 왜 그렇게 밀려나게 됐는지를 진단하고 있다. 호들갑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의 원인을 따져보자는 자세이다.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은 이 같은 자성의 목소리는커녕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현실이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다. 마이니치신문 23일자 사설은 “달러 환산의 GDP를 줄이는 엔화의 하락의 원인만이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라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일본보다 저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사설은 이어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 인도에도 추월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미국 금융 대기업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2075년이 되면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후진국들이 세계 12위가 될 전망”이라며 50년 후의 일을 미리 경고음을 내보내고 있다.

* 삶의 질과 가치는 GDP만으로 측정할 수 없어

일본 정부는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위기감을 현재의 권력 유지 및 확대”에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저출산 대책 지침인 “아이 미래 전략”은 “인구 감소세가 멈추지 않으면, 제 3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입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가질 수 있는 힘을 총동원해 저출산 대책과 경제성장에 불퇴전의 결의로 임해야 한다“며 50년 후의 후진국들의 세계 12위권 진입을 내다보고 일본의 미래를 최소한 현재 수준 및 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는 몇 가지 대책을 내놓은 것 같지만 그것은 말로만 그치고 마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현 정부에는 한국의 미래가 안 보인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국력을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5000만 명의 인구 유지와 최대 GDP실현을 목표로 내세워야 하지만, 한국의 2024년 1월 현실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GDP만 즉 성장만 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가? GDP만이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견인해낼 수 있는 것인가? 당연히 GDP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빈부의 격차, 지역감정에 따른 사회분열현상, 워라벨(Work-Life Balance)이라는 삶과 균형의 문제의 인식 부족 등은 GDP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무역수지가 엄청난 흑자로 돌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으로의 인바운드가 실현된다 해도, 워라벨은 그것들만 가지고 이뤄지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로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과연 경쟁만의 사회가 이러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연결사회(Connected Society)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그 기로에 서 있다.

*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을 위한 중요한 발견들

삶에는 GDP와 경제 통계의 수치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필수 항목으로 식별한 11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국가 간 웰빙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 지수를 보다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라고 한다.

OECD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모든 근로자, 특히 일하는 부모에게 어려운 과제이다. 일, 가족에 대한 약속, 개인 생활을 성공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복지에 중요하다. 정부는 지원적이고 유연한 근무 관행을 장려하여 부모가 일과 가정생활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에서 중요한 측면은 개인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다. 장시간 근무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며,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한국에서는 유급근로 시간이 매우 긴 근로자의 비율이 OECD 평균인 10%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OECD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할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시간, 여가 활동, 식사 또는 수면과 같은 다른 활동에 소비해야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서 “여가 시간의 양과 질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웰빙에 중요하며, 추가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정규직 근로자는 하루 평균 62%, 즉 14.8시간을 개인 돌봄 (식사, 수면 등)과 여가(친구 및 가족과의 친목, 취미, 게임, 컴퓨터 및 TV 사용 등)에 사용하고 있다. OECD 평균인 15시간에 가깝다.

* 한국의 미래상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

-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非)인간 사회에서 경쟁만을 추구하는 사회를 그대로 놓아 둘 것인가?

눈앞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건전한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처럼 중앙집권적 경제정책 운용을 통한 지배 엘리트들의 이권을 챙기게 해주는 다시 말해 부패 카르텔의 지배 엘리트들의 이너서클 사회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서민 밀착형 지역화폐 등의 활용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서로 돕는 연결사회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중앙집권적 화폐만을 고집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도 적합하지 않다.

- 별도의 청년주택이다 신혼 특별주택 등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 부문, 직장문화 부문, 소득 부문, 육아 및 교육 부문 등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정부의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쉐어하우스 등 거리를 좁히고 인간의 얼굴들이 마주하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치원과 경로당 혹은 양로원을 같은 울타리 안의 공간에 마련해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놀고 대화하며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배우게 하고, 어른신들의 외로움을 덜게 해주는 그러한 공간 등 개발 여지가 적지 않다.

* ‘지원하는 정부’가 존재해야 한다

OECD는 GDP 대신 “사회와의 연결과 생활의 만족감 등 국민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지수 ‘베터라이프 인덱스(BLI)’”를 공표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선진 37개국 중, 상위는 노르웨이나 덴마크, 네덜란드 등 GDP가 작은 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경제대국 미국, 일본 등은 순위가 30위 가까이에 위치한다.

경제와 무관하게 보이지만, 상위 국가는 ‘생산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코노미스트 상당수는 “재분배 정책이 충실, 격차가 억제되어 생활이 안정되고 있는 사회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기 쉬워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고질적인 현상으로 고착된 느낌이지만, 한국 경제는 저임금으로 고용도 불안정하고,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4월10일)을 앞두고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다”며 각종 “부자감세” 대책을 내놓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부자감세를 하면, 얄팍한 주머니를 가진 서민들의 등골만 더 휘어질 뿐이다. 부족한 세수를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워라벨은 거대한 비전보다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점들을 차분하게 대책을 세워 해결해 내어, 돈만 아는 짐승 같은 얼굴이 아니라 순수하고 미소가 있는 인간의 얼굴이 마주하는 연결사회, 연대사회로의 전환을 꾀해야 할 때이다.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는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서민들에 대한 지원 없는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