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 회복이 당초와는 달리 둔화되고 있어, 세계 경제 우려의 한 재료가 되고 있다. 특히 주요한 둔화의 요인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부문의 침체’로, 그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

2023년도 3분기(7~9월)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는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분기인 2분기(4~6월)의 6.3%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3분기 성장률은 1분기 4.5%에 비해 높으며, 1~3분기(1~9월)를 합친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91조 3027억 위안(1경 6883조원)을 기록했으며, 현재 중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인 부동산 개발은 9.1% 감소했고, 판매된 상업용 건물의 연면적은 지난해 대비 7.5% 줄어들었고, 상업용 건물 총액은 4.6% 감소했다.

선진국이 주요 지표로 삼고 있는 전기 대비 1.3% 증가와 2분기(4~6월)보다 성장률이 확대되어 연률 환산으로는 강(强) 5%이다.

중국 정부가 2023년 목표로 하는 “5.0% 전후”는 웃돌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기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이 마무리된 뒤에도 회복세는 힘이 부족한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선행지수를 보아도 회복 기미는 낙관이 매우 이르다는 진단이다.

특히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의 부진은 매우 심각하다. 올 1~9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1% 줄었다. 부동산 개발 대기업의 경영위기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에서는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율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두드러지고 높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는 꼼짝없이 움츠려든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부동산 대출을 제한한 경위도 있어, 부동산 회사의 구제 등 근본적인 부양책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 부동산 불황은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파급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팔아 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 왔었다. 따라서 지금은 시황 침체로 재정이 악화되어 대규모 경기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신 경제 전망으로 2024년 세계 성장률 예상을 낮췄다. 그 큰 요인은 중국 경제의 감속이다. 중국의 경기에 세계의 관심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서 통계의 불투명한 운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에서는 젊은층의 실업률이 높고, 6월의 16~24세의 실업률이 약 21%로, 집계를 시작한 2018년 이후로 최악이었지만, 7월분 이후는 이 숫자를 아예 발표해 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경제정책 실패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10월에도 GDP 통계 발표를 갑자기 일시적으로 보냈던 적이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중국에 통계의 투명성 향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투명성이 손상되면 타국기업에 있어서 무역이나 투자 판단이 어려워진다. 중국 정부는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 투명성 제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