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 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親美) 반중(反中)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William Lai, 64)가 당선된 이후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며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라이칭더의 당선을 축하면서도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분명히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자세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줄기차게 주창하는 중국의 대만을 보는 눈이 다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걸고 통일을 목표로 하면서, 때로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강경한 발언이 생생히 살아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방침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겉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마치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매한 해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 미국, 중국의 주장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만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선 중국이 주창하는 ‘하나의 중국’이란 어떤 의미인가? 아래의 3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1) 세계에서 ‘중국은 오직 하나뿐’이다.

(2) 대만(섬)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에 해당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

1978년 미국은 미-중공동성명에서 위에 언급된 (3)에 대해서 “승인한다(recognize)"고 명기했다. 그러나 미국은 위의 (1), (2)에 대해서는 (3)의 ‘승인한다’와는 다른 ”인식한다(acknowledge)"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즉 미국은 ‘중국의 주장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승인‘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불리면서 1972년, 1978년, 1982년의 미-중 공동성명과 1979년 ‘대만관계법’외에 1982년 레이건 대통령이 표명한 ‘6개의 보증’으로 구성된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대내외에 내걸고, 대만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미국 정책은 애매모호한 부분을 남겨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 중국,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국교정상화 대가로 무기와 자금 제공

* 미국과 중국의 인식의 차이와 대립의 상관관계

미국은 공식적으로 대만과 단교하면서 안전보장상의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1979년에 “대만관계법”을 성립시켰다. 중국에 의한 무력통일을 고려 “평화적인 수단 이외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위협으로 본다”고 명기했다.

미국은 그러한 문구를 근거로 대만에 무기 제공 등을 하고 있다. 이것을 중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다투는 이유는 ?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내전(內戰)에 승리하고, 장제스(장개석)의 국민당은 대만으로 도망쳤다.

당초는 국민당을 지원한 미국이지만, 옛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에 접근하자,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전격 방중(訪中), 1979년에 국교를 수립해 대만과 단교했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이 조국통일의 최종 목표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도 중요하다. 반대로 미국에서 보면, 대만은 중국의 진출을 억제하는 거점으로, 쌍방이 양보할 수 없는 대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