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에 치러진 폴란드 하원의원 선거 결과, 2015년 이래 계속되어 온 애국주의를 내걸어 온 집권당 ‘법과 정의’의 정권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 중시를 내거는 진보 세력에 의한 연립 정권으로 교체됐다.
집권당 “법과 정의”의 입장에서는 지난 2020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에서 ‘안제이 두다’가 접전 끝에 재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하원 선거 결과는 ‘우파’가 꾸준히 신장해 온 유럽 각국의 정치 동향에 영향을 주어, 우경화에 멈춤을 걸게 될지 주목된다.
정족수 460의 하원 선거는 ‘투스크(Donald Franciszek Tusk)’ 전 총리가 이끄는 ‘시민연합’ 등 야당 세력이 248 의석과 과반수에 달해 연립 정권수립이 가능해졌다. 집권당 ‘법과 정의’는 194 의석에 머물렀다.
‘법과 정의’ 정권은 ▷ 인공 중절 금지 ▷ 이민배척 ▷ 성적 소수자 배제 등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해 헌법재판소 판사, TV, 라디오국 톱도 강압적으로 교체하는 등 자유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해 왔다.
이웃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보면, 자국 농가 보호를 우선하여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수용에 반대하고, 한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않는 생각도 나타냈었다.
유럽연합(EU)은 비민주적인 정책을 이어가는 폴란드 집권당 ‘법과 정의’ 정권에 여러 차례 경고하고, 보조금 교부를 보류하는 등 양쪽 갈등의 늪이 깊어졌다.
이번 하원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70%를 넘어 지난 선거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특히 대도시에서의 투표율이 높아 ‘보수적인 정치’에 반발, 자유를 요구하는 젊은층이나 여성에게 야당세력에 대한 지지가 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헝가리에서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가 13년간 강권 정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극우 정당을 이끄는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가 취임했고, 9월 슬로바키아 총선에서도 친(親)러시아 성향의 로베르토 피초(Robert Fico)총리가 당선됐다. 독일에서는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 : 독일대안당)'이 지방선에서 득표를 늘리기도 했다.
투스크는 EU 대통령을 역임한 적도 있다. ’시민연합‘은 EU의 이념을 중시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그동안 자유와 민주주의를 중시해 온 유럽연합(EU)과의 협조 노선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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