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를 예방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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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를 예방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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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쿠데타 : ‘천국’을 약속하지만 ‘지옥’을 배달
- 쿠데타 지도자, 전임자보다 대체적으로 ‘더 무능하고 더 부패’
- 보다 건강하고, 보다 더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민주적인 국정 운영은 압제를 방지하고, 외국 권력과 더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유일한 방법

“대부분의 군사 쿠데타는 '내부적인 일'로 발생하며, 한 나라의 국내 및 외교 문제의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해야만 예방할 수 있다.”

이글은 미국 외교 정책, 중동 및 국제 전략 문제에 대한 선도적인 권위자이며, 파리 아메리칸 대학의 국제 관계 교수를 지냈고, 알자지라의 수석 정치 분석가인 마르완 비샤라(Marwan Bishara)가 지난 8월 31일자 오피니언 란에 기고한 글의 첫머리이다.

아프리카는 최근 몇 년간 민주적 선거보다 더 많은 군사 쿠데타(Putsch)는 아프리카의 안정, 평화 및 발전의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번 주, 가봉 공화국 근위대는 니제르의 대통령 근위대가 그곳에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킨 지 한 달 만에 새로 ‘재선된’지도자에 대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아프리카 대륙의 위험한 추세 하나를 추가했다.

군부가 통치하는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말리(Mali), 기니(Guinea)가 니제르(Niger, 현재 가봉)에서 쿠데타 지지를 선언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서아프리카 3개 국가 모두 최근 몇 년 동안 쿠데타(Putsch)를 경험하여, 이 지역이 잠시 아프리카의 '쿠데타 벨트(coup belt)'라는 꼬리표를 내려놓아 이득을 취었으나, 최근 다시 뒤집어졌다.

이전 몇 년 동안, 이집트, 수단, 리비아와 같은 많은 북아프리카 국가들도 어렵게 얻은 정치적 이득을 뒤집는 군사 쿠데타로 고통을 받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군사 쿠데타나 민간 문제에 간섭하는 장군들은 결코 최근의 것이 아니거나 아프리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반란이나 쿠데타는 고대(古代)의 것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것이다. 사실, 모든 대륙은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 : 줄리어스 시저) 이래로 이런 저런 시점에서 군사적 간섭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탈식민지 국가들은 군사 쿠데타로 가장 큰 고통을 받았다.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및 중동 전역에서 제국의 힘에 의해 자생적으로 또는 선동된 수백 개의 그러한 개입이 있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25년 만에 세계 정부의 절반 이상이 쿠데타로 인해 전복됐다.

1952년 이집트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자국의 새로운 궤도를 기록한 몇몇 주요 “돌파구를 찾아낸 쿠데타(breakthrough coups)”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쿠데타는 무의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입증됐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튀르키예(옛. 터키)에 대한 세 번의 군사 개입과 같이 기본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재발하는 “수호자로서의 쿠데타(guardian coups)” 또는 1973년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유혈 사태와 같이 대중이 선출한 정부를 전복하는 ‘거부 쿠데타(veto coups)’이다.

대부분의 쿠데타 시도자들(putschists)은 천국을 약속하지만 지옥을 배달한다. 그들은 종종 그들의 전임자들보다 더 무능하고 심지어 더 부패하고 폭력적임이 드러난다.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경우에 그러하다. 쿠데타 시도자들은 수십 년 동안 국가 군대의 정상에 배치된 충성스러운 정예 부대의 도움을 받아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왔다.

“그렇다면 쿠데타가 근본적으로 끔찍하다면, 왜 군인들은 때때로 약간의 팡파르와 함께 아프리카와 다른 개발도상국의 시민 생활에 계속해서 뛰어들까 ?”

마르완 비샤라는 이 같이 질문하고 아래와 같은 5가지 가능한 요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1) 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오직 군 장교들만이 국가를 탈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그들은 정치 지도부가 권한을 남용할 때, 군 내부 문제에 간섭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3) 그들이 이끌 정당성이나 인기가 부족한 독재자들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4) 그들은 깊은 국가적 위기의 시기에 자신들을 국가의 구세주 또는 최소한 필요한 악으로 인식하는 인구의 최소한 한 부분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5) 그들은 지역적인 복잡성이나 국제적인 침묵 덕분에, 그들이 처벌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군사적 근거는 사회정치적 상황이 정부의 그러한 극적인 변화에 도움이 될 때에만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부패, 가난, 국가 자산의 잘못된 관리, 정치적 억압, 깊은 양극화 및 폭력적 극단주의는 가봉과 니제르의 정부와 같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조차도 군사 쿠데타에 취약하게 만드는 만연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의 많은 부분이 민주주의와 정부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고, 군대의 행동에 훨씬 더 수동적인 방관자가 될 수 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쿠데타는 법치, 권력분립 및 국민의 의지를 지지하는 자유 민주주의 전통의 부재로부터 이익과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 이는 군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시민에게 조금씩 흘러 들어가 다른 소속과 충성심을 초월하는 국가집단의 정의된 권리와 책임, 즉 윤리, 종족 등을 가진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만든다.

대테러 및 군사전문가인 켄 코너(Ken Connor)와 데이비드 헵디치(David Hebditch)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10가지 조건을 열거한 냉소적인 제목 “군사 쿠데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계획에서 실행으로(How To Stage A Military Coup. From Planning to Execution)라는 책을 출판했다.

국가는 과거 식민지 또는 해외 영토나 혹은 열대 지방에 위치해 있다. 종교적, 민족적 및/또는 종족적 분열이 있다. 상당한 천연 자원, 특히 석유를 보유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거나 장기 독재 정권이 있다. 해외에서 훈련된 육군 참모진이 있거나 용병을 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전에 쿠데타가 있었던 곳에서는 쿠데타가 다시 발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최근 쿠데타를 목격한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10가지 배경 대부분을 확인된다. 요약하자면, 민간 정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오랜 축적된 역사를 고려할 때, 쿠데타를 막고 군 장교들의 민간 문제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쉬운 해결책은 없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오랫동안 군사 쿠데타를 선동한 책임이 있지만, 최근의 쿠데타 중 많은 것이 이들 국가의 천연자원을 강탈하고 지도자들을 부패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서구, 특히 프랑스 제국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자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마르완 비샤라는 말한다.

결국, 쿠데타는 열악한 국내 내부의 일(an inside job)로 발생하곤 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하다. 보다 건강한, 보다 더 투명하고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은 압제를 방지하고, 외국 권력과 더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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