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과 단교 조건’ 걸고 ‘투자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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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과 단교 조건’ 걸고 ‘투자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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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적 가치를 지키면서 경제적 이득(국익)을 놓지 않는 외교
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 공식 트위터 갈무리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반대.” 이 말은 미국이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이 무력에 의한 일방적으로 현재 상황의 대만을 통일시켜 다른 상황으로 전환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중국은 대만 섬은 중국의 본토의 일부라며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을 주창하면서 외교과정에서 일관되게 역으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오고 있다. 그러한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버리고 이른바 힘에 의한 '전랑외교(戰狼外交, Wolf-Warrior Diplomacy)'를 펼치고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가 바로 힘에 의한 조건부 외교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표적인 첫 번째는 ‘대만 고립’을 위한 ‘대만과의 단교’를 조건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면 이러 저러한 투자를 해주겠다며 강압적 외교를 펼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해외 프로젝트 수행시, 대규모 투자(차관)를 전제로 중국인이 직접 해외 현장에서 일을 하게하고, 일정 기간 상환 기간이 지나면 그 프로젝트를 중국 기업의 운영으로 한다거나 일정 지역의 운영권을 달라는 강력한 조건을 내걸어 이른바 착취원조(搾取援助)와 부채의 함정(debt- traps)외교를 펼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착취외교 혹은 부채의 함정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에 대한 장기간 항구 운영권을 확보한 것이다.

또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2020년 취임을 한 중미의 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67)은 지난 25일 수도 과테말라시티의 대통령궁에서 일본 요미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과의 단교를 조건으로 거액의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고 29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대만 친구를 판매를 습관은 없다”고 말하면서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3개국 중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에 7개국이 집중돼 있다. 그 중에서도 과테말라는 가장 많은 인구와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최근 대만과 단교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단교 도미노’가 진행되어 왔다. 지난 2017년 이후 온두라스 등 5개국이 잇따라 중국으로 외교 정상화 관계를 바꿨다. 자마테이는 “중국은 특히 경제적인 문제를 안은 나라들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 대통령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과의 단교'를 조건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제공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한다. 백신 이외에도 (도로 정비 등) 인프라 투자나 병원 건설 등이 제안됐다고 한다.

과테말라는 대만과 국교를 맺은 1960년 이래 우호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히아마테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대만 가맹을 시켜야 한다는 연설을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옵저버 참가를 지지하기도 했다. 올 2월에는 대만의 무상원조로 국립병원이 완성됐다. 그는 “나라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만은 항상 가장 먼저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과테말라의 공적채무 잔고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미만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근거로 “중남미에서 중국은 많은 약속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의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과테말라 대 중국 무역은 지난 10년 만에 3.7배로 증가했다. 중국 통신기기 대기업인 화웨이는 젊은 원주민 여성의 교육 지원을 위해 200대의 태블릿 단말기를 기증하는 등이다. 전형적인 작게 주고 크게 얻어가는 힘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외교활동의 작은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히아마테이 대통령은 임기 만료에 따라 내년 1월 퇴임한다. 후계를 결정하는 대선은 대만과의 외교견지를 표명한 후보와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 한다”는 슬로건을 내거는 후보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만일 어떤 후보가 달콤한 제안에 빠져들어 자신만의 패거리의 이득을 일거에 확보하고 싶은 탐욕의 후보가 있다면, 과테말라의 앞날 역시 불투명해질 것이다. 과테말라가 외교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작은 사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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