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을 한지 1년이 지나 올 7월 9일 전쟁 500일을 맞이했다.

우크라이나군은 6월 현재 시작한 대규모 반전공세 초반에 고전이 전해지고 있지만, 전선 확대로 러시아군의 반격 능력이 조금씩 저하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8일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로 러시아군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요충 바흐무트의 사수에 필요한 추가 병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지난 5월 하순에 ‘전역 제압’을 선언한 바흐무트에 관해 “푸틴 러시아 정권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전과로 정치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군은 6월 4일 바흐무트 주변과 남부 자포리아 주 일대의 세 전선에서 대규모 반격을 시작했다. 반격은 러시아가 2014년에 일방적으로 병합한 남부 크리미아 반도와 러시아 본토와의 분단을 목적으로, 바흐무트 전선에서의 반격 공세는 러시아 군의 전력 분산이 목적으로 보인다.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남부의 거점 도시까지는 반격 공세의 기점으로부터 각각 100㎞ 전후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전진은 약 1개월로 최대 약 10㎞, 해방한 면적은 약 158㎞에 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고전을 인정하고 있다.

한 가지 이유는 러시아 군이 매설한 지뢰밭이다. 참호 등으로 쌓은 중층적인 방어선이다. 우크라이나 군 참모본부 간부는 5일 국영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후방을 향해 10~40㎞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다만 영국 BBC는 7일 가장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측 방어선이 돌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러시아군이 뒤에서 병력을 전선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러시아군 점령 지역의 후방 병력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군은 주력부대를 온존하고 있어 전투는 한층 격렬해질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검찰총장은 8일 러시아 침략 개시로부터 약 500일 만에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적어도 1만500명이 사망하고, 11만 5000개의 민간시설이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군에 의한 전쟁범죄 수사건수가 9만4000건에 이르는 것도 밝혔다.

전쟁 500일 동안 발생한 사망자, 부상자, 건물 파괴 등 막대한 피해 상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전쟁 개시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 난민 발생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난민 위기에 직면

* 난민 현황 : (1) 난민 630만 명 가운데 596만 7100명은 유럽국가로 이동

(2) 추가 600만 명은 우크라이나 국내 실향민

* 난민 특징 : 18~60세 우크라이나 남성은 조국에 남아 싸울 것을 명령받아, 난민 대부분은 여성, 어린이

* 난민 인구 분포 :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 1,275,315명 / 독일 1,076,680명 / 폴란드 999,690명 / 체코공화국 350,455명 / 영국 206,700명

* OHCH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러시아 침공 이후 민간인 9,084명 사망. 15,779명 부상 : 과소평가 추정.

*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영토에서 OHCHR 20,073사상자(사망 7,072명, 부상 13,001명)--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 사상자 9,966명(사망 4,105, 부상 5,861명)이며, 기타지역 : 사상자 10,107명(사망 2,967명, 부상 7,140명)

* 러시아 점령 영토에서 OHCHR 최소 4,789명 사상자(사망 2,011명, 부상 2,778명)---동 부 도네츠크_루한스크 : 사상자 3,239명(사망 718명, 부상 2,521명)이며, 기타지역 : 사상자 1,550명(사망 1,293명, 부상 257명)

* 우크라이나 국방부 : 2023년 7월 5일 현재 러시아군 손실 231,700명 육박

* 영국 국방부, 전쟁 첫해 바그너+ 러시아군 200,000명 사상자 발생. (이 가운데 4만~6만 명 사망 추정)

* 미국 국방정보국 자료(올 4월) : 러시아 총 189,500명~223,000명 사상자. 이 가운데 35,500명~43,000명 사망, 154,000명~180,000명 부상

* 미국 측 : 우크라이나에서 최대 17,500명의 전사자, 최대 113,500명 부상자 포함 131,000명 사상자 발생 추정.

* 2023년 3월 세계은행 보고서 : 우크라이나가 전쟁 복구하고 재건하는데 향후 10년 동안 4,110억 달러 비용 소요 추정. 이는 전쟁 전의 우크라이나 GDP 의 2배 수준.

* 기업들 피해 : 최소한 113억 달러 피해, 전쟁 계속으로 그 피해 계속 증가 중

* 우크라이나 농업부문 피해 추정액 약 87억 달러

* KVIV school of Economic : 손상된 건물과 인프라 교체 비용 1,438억 달러 소요(추정)

* 러시아 1년 전 주요 도시와 전략적 항구 점령 후 우크라이나의 20%를 점령한 것으로 이해, 그러나 그 추정치는 20% 미만이며, 우크라이나의 반격 등으로 17%까지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

전쟁 첫 몇 달 동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북동부, 즉 수도인 키이우(옛. 키예프)와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 주변의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는 헤르손, 마리우폴 및 동부의 많은 마을 주변 지역을 장악했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노력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 물류 문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서방 무기의 유입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

* 미국, 우크라이나에 대량 살상 무기 ‘집속탄’ 제공 결정

한편,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금지되었던 ‘집속탄(cluster bombs)'을 우크라이나에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나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집속탄은 유엔도 반대하는 위험한 무기이며, 100여 개 나라가 사용 금지 협약에 가입돼 있는 집속탄은 위력이 대단한 대신 위험성, 특히 민간인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게 된 법적 근거는 ‘대외원조법’이다. 중요한 국가적 이익에 부합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무기 수출 제한과 무관하게 ‘대외 원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실제로 지난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집속탄 기술 수출을 결정”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으로 히르키우와 헤르손 주변의 영토가 탈화되는 등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갈수록 진전이 더디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 이번에 지원하는 집속탄은 지난 1987년에 생산한 M 864 포탄, 155mm 곡사포에서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미국 내에 재고가 5억 발 이상 남아 있으며, 지난 2020년 전 불발률 6%, 지난 2020년에는 2.35%까지 내려왔다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미국이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 3가지는 아래와 같다.

(1)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충분치 않으면 러시아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 클 것이다.

(2) 시민 피해 최소화 약속. 우크라이나가 신중하게 집속탄을 사용, 민간인 피해 최소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공한다.

(3) 155mm 곡사포 포탄을 충분히 생산할 때까지의 과도기에만 쓰겠다. 집속탄은 155mm 안에서 곡사포를 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 3월 21일 미국 공화당 의원 4명이 집속탄 제공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하기도 했다.

문제는 집속탄을 쏠 경우, 살상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다. 러시아군 방어선은 지뢰밭과 참호 등으로 견고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집속탄을 사용해 일거에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집속탄은 단일 포탄보다 살상 반경이 10배가량 넓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의 민간인 피해를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