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밀문서 도청과 유출 관련 한국 등 동맹국에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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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밀문서 도청과 유출 관련 한국 등 동맹국에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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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이스라엘 관련 기밀 유출에 미국의 성의 있는 설명 필요
기밀문서 유출 혐의자 체포 압송. 비비시 비디오 캡처
기밀문서 유출 혐의자 체포 압송. 비비시 비디오 캡처

미국의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능력은 정평이 나 있다. 미국의 그러한 능력은 세계정세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기밀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실수는 특히 동맹국에게는 치명적이다. 우선 신뢰를 먹고 사는 동맹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자존심을 짓밟았고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미국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미국 정부와 동맹국의 기밀문서가 인터넷상에 유출되어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항전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태세 등이 기재되어 있어, 방공을 담당하는 지대공 미사일 S300이 조만간 바닥이 날 것이라는 지적까지 드러났다.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반전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낼 만한 정보가 흘러나오면 앞으로 대()러시아 작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동맹국에서의 정보수집 활동 실태를 보여주는 문건이 유출된 것은 미국은 물론 정보를 도청 당했다는 동맹국, 특히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는 분단국가 한국 등은 깊은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포탄(탄약) 제공 등에 대한 한국 정부 내의 논란 자체가 고스란히 도청되어 인터넷상에 돌아다닌 상황,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반정부 시위 참가를 권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등이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문건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미국이 진정한, 믿을만한 동맹국이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밑바닥 기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 이스라엘 등 동맹국에 사실 관계를 정화하게 설명하고, 이번 일로 상당한 높이로 쌓아 오려진 불신을 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한껏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이 신뢰할만한 국가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을 것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매사추세츠 주에 사는 21세의 주 공군 방위군 일병을 기밀정보 유출에 연루시킨 혐의로 체포했다. 미군 통신 네트워크의 기술 지원 요원으로 기밀정보를 접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한다.

미국의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일등병은 기밀문서를 촬영, 게임애호가 등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했다고 한다. 인터넷상의 동료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어 이런 유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세계를 뒤흔드는 기밀정보가 일개 젊은 요원이 입수, 외부로 반출할 수 있었을까? “시스템의 나라 미국이 이렇게 허술한 나라인가?”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람의 적성평가, 기밀유지 서약 절차 등 미비점 등이 이번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과연 도청, 감청 방지에 얼마나 공을 들여 준비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서둘러 방을 꾸미느라 정신이 없었음이 자료 등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짧은 기간, 투입된 자금, 작업자의 신원 문제, 투입된 기자재에 대한 보안 점검 등 허술한 점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과거 청와대보다도 한층 더 보안 시설이 잘 갖춰졌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항변이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만한 내용인가. 아마 대부분 국민들은 대통령실의 그러한 설명에 고개를 갸우뚱 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밀문서 유출 사건은 SNS를 통해 이미 수개월에 걸쳐 확산돼 갔다. 단순히 이번에 밝혀진 내용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조차 힘든 상황이다.

미국이나 한국 정부 마찬가지로 상호 신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도청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은 동맹국 한국 정부에 정확한 설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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