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공(옛 한반도 출신 근로자)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법을 마련한다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에 관한 과거 공동선언과 총리 담화 입장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히는 쪽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련의 문서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담겨져 있어, 한국 측에 대한 호응 조치가될 수 있다는 일본의 반응이다. 일본 경제계에서도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에 이바지하는 협력사업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신문은 “한국이 국내 법적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본이 자발적으로 호응하는 것이어서, 징용공 문제는 매듭짓기 위해 진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징용공들에게 지급하는 해법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재단에 의한 ‘대납’재원은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일본의 피고 기업의 자금 출연은 전제로 하지 않는 방향이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부는 배상 문제 해결에 맞춰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본 측의 어떤 관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대응을 검토해 왔다. 새로운 담화가 아닌 총리가 과거 공동선언이나 담화에서 보여준 입장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견해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반성과 사과, 그리고 보상이 아니라 과거의 것들을 답습하고 있음을 밝히는 선에서 문제 해결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측의 해결을 전제조건을 깔았다는 것이 사실상 한국 측의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과거 잘못을 먼저 혹은 동시에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굴욕을 먼저 접수하고, 일본은 과거의 것들은 인정하고 있음을 밝히는 선에서 해결해보겠다는 일본의 고압적인 자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문서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이다. 오부치 당시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불행한 역사를 딛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촉구했다.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명기했다. 이 같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설정이었다.

요미우리는 “한국 측에서는 일제강점기가 징용공 문제를 불러왔다는 시각이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총리가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한국 측 심정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일관계 개선에 기대를 거는 일본 경제계에서는 경단련 내에서 협력사업 창설을 위해 회원사에 자금협력을 호소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배상과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진정한 직접 반성이나 사과는 끝내 없다는 고압적 자세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인 한국 스스로 알아서 결정을 내라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일방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