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기소는 국민참여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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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돼지 기소는 국민참여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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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돼지기소 규탄및 국민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방송인 문성근씨 등 지난 대선때 희망돼지 분양 활동을 벌여 현재 기소된 노사모와 국민참여운동본부 회원,개혁국민정당 당원등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희망돼지기소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희망돼지기소 규탄 및 국민 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희망돼지 기소는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족쇄"라고 주장하고,"희망돼지 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었다며 십원짜리로 채워진 정성이 처벌받는다면 댓가를 바라는 음성적 정치자금을 어떻게 뿌리뽑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희망돼지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현재 40여명이 전국 각 법원에 기소된 가운데 대책위의 변호인단은 "공정선거를 위해 규정된 선거법이 오히려 국민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각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은 "나도 부산에서 돼지 저금통 3천5백개를 배포했지만 기소되지 않아 법적용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하고 "선거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희망돼지'기소 규탄 및 선거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문이다.

희망돼지 기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사상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조직과 자금 모든 면에서 열세인 후보의 승리를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선거사상 초유의 드라마틱한 승부는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국민들이 바란 것은 단 한가지,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비리와 추문, 소모적인 정쟁에 종지부를 찍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희망돼지’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정치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희망돼지'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었다.

‘희망돼지’는 특정 후보의 선거전략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온가족이 1년 동안 모은 커다란 돼지저금통을 기꺼이 제공한 초등학생, 코흘리개의 손을 잡고 나온 주부, 택시를 운전하면서 모은 동전을 매일 가져다 주시는 기사, 수능시험을 앞둔 입시생, 거동이 쉽지 않은 연로한 분들까지 우리는 눈물겨운 자발적 참여의 물결을 지켜보았습니다.

거리에서 돼지저금통을 받아 든 분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정성스레 키워 다시 가져다 주었습니다.농민들은 자신들이 만든 쌀과 감자로 성원을 대신했고, 자신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깨끗한 정치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습니다.매서운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뚫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줄을 이었습니다.

재벌과 특권비리세력으로부터 제공되는 떳떳하지 못한 돈의 유혹을 거부하고 오직 국민들에게 빚진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소박한 희망이 ‘희망돼지’를 탄생시키고 키운 것입니다.

‘희망돼지'기소는 정치개혁에 대한 희망을 절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의 상징인 '희망돼지'가 법적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된 우리들은 서글픕니다. 우리가 기소되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운동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현실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백원짜리 아니 십원짜리로 채워진 정성이 처벌받는다면 댓가를 바라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어떻게 뿌리뽑을 수 있겠습니까? '희망돼지' 분양 현장에서 익명으로 전달된 만원짜리 지폐, 십만원짜리 수표에 담긴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처벌한다면 누가 정치개혁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돼지' 기소는 부당합니다. '희망돼지'는 죄가 없습니다. '희망돼지' 기소는 국민의 자발적 정치참여운동에 족쇄를 채우는 일입니다.

‘희망돼지'는 선거자금 모집의 새로운 모델이다

'희망돼지'에는 댓가를 바라지 않는 자발적 후원과 소액 다수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희망돼지'에 담긴 의미를 왜곡하고 공격하는 것은 이런 정신에 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희망돼지'를 조롱하는 자들은 하루에도 수백억원의 거액 후원금을 거뜬히 걷어들일 수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역사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위대한 정치혁명을 폄하하는 자들이야말로 음성적 거래로 사익을 챙기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다고 단정합니다.

최근 불거진 대선자금 문제에서도 드러나듯이 '희망돼지'로 상징되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의 경험을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벌여야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정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국민의 참여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와 정치참여의 상징인 희망돼지의 부활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주장

1.‘희망돼지’는 깨끗한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방법이다. 희망돼지' 분양과 관련한 어떤 처벌에도 반대한다.
1.‘희망돼지’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폄하는 국민참여에 대한 부정이다.
1. 국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선거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1. 각 당은 지난 대선자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03년 7월 21일

희망돼지기소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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