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혁신도시 예정대로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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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혁신도시 예정대로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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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현상 심화 17일 성명서 발표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 추진단 홈페이지^^^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에 정부가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수도권 과밀반대전국연대’, ‘지방분권운동협의체’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을 증폭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것”을강력히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면서도 전체 인구의 48.4%, 금융거래의 68%, 대기업 본사의 95%, 제조업의 57%, 대학의 40%, 공공청사의 85%가 집중돼 있다”며“수도권 집중현상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를 향해 “지방에도 선진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이 살고 있다”며 “先 지방경쟁력강화 추진, 後 수도권규제 완화 검토라는 기조라에 지방을 우선 지원한다는 정부의 약속과 혁신도시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에게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과 연계시켜 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하고 수도권 3개권역제도 폐지를 시도 하는 등 비수도권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지금까지 40여 년간 유지돼 오던 균형발전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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