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위법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등의 비리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태양광 비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쓰여야 할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저도 언론에서 봤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 달 8월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했다.

위법·부적정 대출(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 총 1,406건(1,47억 원)이고,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이 총 845건, 583억 원 그리고 입찰답합 등 위법‧특혜 사례가 총 16건으로 186억 원이었다.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 사업비 약 2.1조원(금융지원 약 1.1조원, 융복합사업 약 1.0조원) 중 총 2,267건,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전반적으로 부실이 확인된 가운데,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대상 중 다수사업(전체의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부실 대출과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등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및 지자체의 기금관리 부실사례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