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여의도 면적(290ha)의 2.7배 규모인 777ha의 염전이 폐업ㆍ폐전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권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인해 여의도 면적(290ha)의 2.7배 규모인 777ha의 염전이 폐업ㆍ폐전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전인 2016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폐업ㆍ폐전한 염전은 총 4건으로 면적은 30ha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이후 건수와 면적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폐업ㆍ폐전한 염전은 2017년 10건(35.2ha), 2018년 29건(128.5ha), 2019년 24건(214.8ha), 2020년 35건(131.4ha), 2021년 47건(267.2ha)이다. 

특히 전남과 충남 지역에서 집중적인 폐업ㆍ폐전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유로 사라진 염전 규모는 전남이 612.5ha, 충남은 164.4ha에 달했다.

국내산 천일염 가격(20kg 기준)은 2017년 3,180원, 2018년 2,900원, 2019년 3,284원, 2020년 6,286원, 2021년 13,838원, 2022년(8월 기준) 14,929원으로 문재인 정권 5년간 가격이 4배 이상 올랐다.

해당 여파로 국내산 천일염 생산량은 지난 5년간 감소하는 추세이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6년 32.3만톤이었던 국내산 천일염 생산량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30.9만톤, 2018년 28.3만톤, 2019년 26.2만톤, 2020년 17.6만톤, 2021년 28.1만톤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태양광 발전 비중 확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자연 파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염전까지 태양광 설비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국내산 천일염 생산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