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이성을 잃고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큰일은 큰일이다. 민주당은 15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172명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입법 폭주다. 오죽했으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에게 면담을 신청했다가 바꾸 맞은 다음에 사표를 던졌을까? 

지금 검찰도 끓고 있다. 검수완박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고, 내일 그러니까 19일 평검사 회의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와중에 청와대의 대응이 측은하다. “국회 결정 전까지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국정 책임자이면서 이 법의 당사자인 문재인이 침묵하면서 뒤로 빠진 것이다. 사실 검찰이 기소만 하는 나라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 어디에도 없다. 그런 개념조차 없다. 그런데도 172명 힘으로 ‘검수완박’을 하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상식은 물론 법 상식도 무시하는 짓이다.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의 말처럼 문재인과 민주당이 지난 5년 국가파괴의 짓을 해놓고 야반도주를 하려는 격이다. 당연히 당 안팎에 반대소리가 높지만 소수의견일 뿐이다.

실은 민주당과 이념을 같이하는 정의당조차 공식반대를 밝혔다. "시기·방식·내용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힘은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중단하려면 재적 의원 3/5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6석을 가진 정의당의 도움이 필수인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정의당의 쓴 소리조차 무시할 정도로 막무가내다. 

정말 괘씸한 것은 문재인인데, 그는 자신이 책임지거나 입장을 밝혀야 때마다 뒤로 숨는 짓을 반복해왔던 걸로 악명이 높다. 자신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 공작을 벌였는데 그때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침묵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때도 마찬가지였다.유리할 때는 나서서 자랑하고 불리하면 뒤로 빠졌던 사람이 문재인이다.

지금 이 입법폭주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새 정부를 초반부터 망가트리고 말겠다는 악의인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검찰 칼끝이 자신들 비리로 향하자 ‘수사권 박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 옵티머스 사건, 대장동 비리 등에선 악취가 심해지고 있는데도 이 지경이고, 그걸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한다. 자던 소가 웃는다. 문재인 이재명은 도둑놈인데, 그들이 검사에게 포승줄을 채우는 것이다. 그걸 누가 저지할 것인가? 

벌써 미래 거대야당의 눈치를 보는 새 정권을 믿기 힘들다. 야권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 그들은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국민밖에 없다. 간접민주주의를 악용하는 그들에게 직접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즉 정말 새 정부가 국회를 해산해야 하나?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고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상황을 만들어내겠지만 다음 아닌 민주당이, 문재인이 그걸 재촉하고 있다. 무시무시한 현실을 조금더 지켜볼 일이다.

※ 이 글은 18일 오후 방송된 "검수완박 입법폭주 국회해산이 답?”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