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속 국힘-민주당, 차라리 합당하라

조우석 칼럼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대혼란이 대강 가닥이 잡혔다. 뜻밖에도 국힘당 대표 이준석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중재안 합의 재검토”를 약속했고, 인수위원장 안철수 역시 거기에 동조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이고 이번 졸속 합의를 깨고 다시 협상하는 게 도리다. 즉 ‘4월 말 국회 통과’라는 시한에 얽매일 일이 아니라는 것도 대강 드러났다. 이것만해도 다행인데, 자 문제는 이번 일로 여야가 한통속이라는 게 재확인된 점이다. 이걸 어떻게 할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결국은 정치인보호법, 공직자수호법이라는 악법이라서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당장 문제 많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수사하고 감옥을 보내는 것 자체를 차단한 희대의 골치덩이란 점이다. 국힘당이 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민주당은 자중지란 내부분란으로 망하거나, 아니면 여론 쓰나미에 밀려 6월 지방선거에서 대패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왜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국힘당 권성동은 덜컥 그걸 찬성을 했을까? 그게 문제다.

결국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는 어느 순간 좌파 우파를 가릴 것 없이 순간 기득권 세력으로 변했는데 그걸 여실하게 보여준 게 이번 중재안이다.

즉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던 민주당 지도부도 나쁘지만, 더 큰일은 그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국힘당 쪽이 아닐까? 왜 그들은 당초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위헌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었는데 막판에 돌변했을까?

결국은 저들이 야합을 선택한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한 것은 정권 교체기 신구(新舊) 권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따져봐도 그 중재안은 9월부터 검찰은 선거사범·공직자 수사는 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권력 입장에선 여야를 가릴 것이 없이 검찰이란 존재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렇게 야합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맞는 소리다. 실은 이번일로 윤석열 당선자 측도 타격을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헌법가치 수호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거 불분명하다.

어쨌거나 국민은 지금 혼란스럽다. 참 큰일이다. 국힘당 홈페이지에 “당신들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공범”이란 비판의 글이 줄잇는 것도 그런 이유다. 오늘 묻자. 한국의 좌파는 정말 대중을 위한 변화에 앞장서는 세력일까? 그 친구들은 기회균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입에 달고 살지만, 그건 몽땅 헛구호에 불과하며 저들은 거대한 위선과 가식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우린 다 안다.

정말 문제는 자유우파다. 그들도 좌파 못지 않게 썩어있어서 이제 상호견제조차 못하는 게 한국정치의 비극이고 현주소다. 이를테면 이번 21대 국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평균재산이 50억이다. 정확하게는 49억2000만원인데, 실제 재산은 두 배 가까이 될 넘을 것이다. 즉 우리 서민보다 10배 이상 부자인 그들이 과연 서민대중을 위한 정책을 펼쳐줄까?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인식 때문이다. 맞는 말이다.

결국 한통속이라는 게 드러난 국힘-민주당이 차라리 합당하는 게 옳다는 지적을 오늘 나는 하고 싶다. 그래서 거대한 기득권 세력집단으로 변질된 현 정치권을 혁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려 한다. 그게 무엇인가? 신당을 만드는 것일텐데, 그 어려운 문제는 차분하게 나중에 더 언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