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제 5차 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이번 전인대는 오는 11일에 폐막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2022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5.5% 내외로 잡았다. 이 수치는 2021년도 6% 이상에서 크게 낮춰 잡은 목표이다. 리커창 총리는 내외의 리스크(RISK)에 대해 언급하고, 우크라이나 정세 등 우려를 나타냈다.

전인대 회기는 예년에는 10일 전후였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등을 고려, 2020년 이후 1주간으로 단축하고 있다.

2021년 후반 중국 경제는 자원고와 부동산 규제로 침체가 심해졌었다. 2021년 10~12월(4분기)의 전년 동기와 비교 실질 경제성장률은 4.0%로 크게 줄어들었다. 경제전문가들은 2022연도의 경제성장률을 5% 전후로 내다봤었다.

가을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가 이례적으로 3기 임기 진입을 노리고 있다. 지지 굳히기에는 안정적인 성장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경기대책으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소신표명에 해당하는 정부활동보고에서 경기대책과 관련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효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감세 조치의 연장이나 세금의 환급을 포함해 연간 2조 5000억 위안(약 481조 5,750억 원) 규모의 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시키고, 그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지방세의 하나인 특별채(専項債, 전항채)라고 부르는 관련 채권의 발행액은 3조 6500억 위안(약 703조 995억 원)으로 해, 2021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8%로 설정, 지난해 목표인 3.2%에서 낮췄다.

재정 지출은 작년보다 2조 위안(약 385조 2,600억 원) 이상 확대하지만, 기금으로부터의 편입도 포함해 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에, 적자 비율은 신종 코로나 전인 2019년의 2.8%와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수준이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강하게 하겠다”고 말해, 추가 금리인하에 여지를 남겼다. 중소 영세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것 외에 달러로 4년만의 수준으로 상승한 위안화 시세의 안정에도 주시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소비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고용의 목표를 둘러싸고, 실업률은 5.5%이하로 억제한다고 했다. 2021년의 목표는 5.5% 정도였다. 도시지역의 신규 고용은 작년과 같은 1100만 명 이상으로 정했다.

걱정스러운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신종 코로나 같은 불확실성이다. 리커창 총리는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올해 성장이 직면할 위험은 분명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내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수반하는 국제 상품 시황의 상승 등이 경기의 하강 압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계감도 피어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의 만연(漫然)도 장래의 불투명성을 지울 수 없는 한 요인이다.

정부 활동 보고는 공산당대회를 앞에 두고, 안정 성장에 주력 하는 것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격차 축소를 목표로 하는 “공동 부유”도 착실하게 추진해 간다고 했다.

또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대만 문제에서는 대만 독립의 분열행위나 외부세력의 간섭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