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하면 우선 떠오른 단어는 최고지도자라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그리고 핵실험, 미사일 발사, 도발, 북한 주민 굶주림, 탈북자 등의 말들이다. 어느 것 하나 밝은 측면보다는 어두운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가 떠오른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 가장 먼저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곳이 일본의 극우정권이다. 그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발사해도 호들갑을 떨 정도이다. 물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경고 없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일본 상공을 넘겨 태평양으로 발사하기도 한다. 언제든지 일본 열도는 북한 미사일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를 맞이해 마치 자신이 호랑이처럼 무서운(?)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보이려는 듯 1월 27일까지 무려 6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대부분 탄도미사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번에 북한이 쏠아 올린 미사일은 모두 단거리였다. 일본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낙하됐다. 김정은이 거리 조정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정은은 늘 그랬듯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대도 그는 과거 벼랑끝 전술만을 반복한다.

왜 김정은이 그토록 비싼 비용을 치르는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을 반복할까?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보도를 종합해보면, “북한이 완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FEND, full and effective nuclear deterrent)을 향해 발 빠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영국 BBC는 28일 한국의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해군사령관 출신 김 모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은 예견되는 일”이라면서 “우리(한국인)는 북한의 기술을 과소평가하고, 현재 북한 기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놀랐다”면서 “사실 북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군사력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1월 5일, 11일, 14일, 17일, 25일, 27일 모두 6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북한은 지난 5일, 11일 시험 발사 후 “극초음속 미사일(a hypersonic missile), 이른바 극초음속 활강체(HGV, hypersonic glide vehicle)와 기동성 재진입 차량(MARV, manoeuvrable re-entry vehicle)”이라는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정당하게 자위권 차원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외부에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며 뭐가 문제냐고 따진다.

그런데 한국, 일본, 미국 모두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일은 다양한 고가의 무기들, 특히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운용하고 있지만, 북한이 개발하고 성능 향상을 시키는 기술은 한미일의 방어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의 목표는“미국이 자신들의 미사일을 탐지하기는커녕 기동성이 뛰어나고, 방어망을 피해 상대를 격파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 향상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적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마디로 “북한은 전갈의 꼬리(scorpion's tail)와 같은 억제 시스템(deterrence system)을 갖기를 원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

전갈 꼬리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구부러지고 비틀리는” 것이다. 관절형 팔을 이용해 유체를 운반해야 하는 산업에서, 또 군사 무기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전갈의 꼬리의 특징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전갈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꼬리에 있는 침을 사용하지만, 먹이를 공격해 죽이기도 한다. 북한 김정은의 생각은 단순히 방어목적만 일까?

전갈처럼 양면, 즉 방어와 공격을, 적의 방어시스템을 회피하는 구부러짐과 비틀림이라는 특성을 제대로 활용해 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직선을 회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부러지는 곡선이다. 곡선과 직선의 싸움일 것이다. 문제는 김정은이 방아와 공격을 동시에 갖고 싶어 하겠지만, 기술적 한계가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궁극적으로 공격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방어력, 즉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이나 미국은 지금까지 한미 공동 군사훈련이나 미국의 핵능력, 막강한 재래식 무기 등은 방어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다양한 억제력 확보에 더해 내친 김에 공격능력까지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 인력, 기술 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사정이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고 가난한 은둔의 나라 북한의 최고 통치자 김정은이 국내총생산(GDP)의 20%~25%를 계속 군비확충에 투입하는 것일까?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안킷 팬더(Ankit Panda)는 외부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달리 “북한이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할 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는 것이 군비확충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김정은은 늘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누구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 이상으로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는 전혀 다른 의견도 있다.

브라이언 R 마이어스(Brian R Myers) 부산 동서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프로그램에 훨씬 더 야심에 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이어스 교수는 “북한의 희망이 남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미국의 한반도 철수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 후 북한은 남한을 자유롭게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또 다른 목표가 있다.

북한이 조금이라도 번창하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엔의 대북제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 행정부가 협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워싱턴의 관심을 끄는 평양의 방법은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정확히 북한의 과거의 관행적 수법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평화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미사일 실험을 극대화한 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압박하고 싶어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쉽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김정은의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매우 급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 홍콩 문제를 포함한 대중국 포위망 문제, 신자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문제 등으로 매우 바쁘다.

-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교류하려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열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사실상 방치한’ 외교적으로 있지도 않은 용어를 개발,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 세월을 실어 흘러 보냈다.

- 북한은 스스로를 의제에 올려놓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능숙한 집단이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을 ‘폭군 혹은 독재자(tyrant)'라고 불렀다. 바이든은 폭군과의 대화는 탐탁지 않은 것이고, 김정은은 자기를 폭군이라 부른 사람과 당장 대화를 할 수도 없다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