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자는 반드시 ‘어리석은 독의 맛’을 볼 수 있게 된다. 벼랑끝 전술( brinkmanship)이라는 위태로운 전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이웃국가들을 괴롭히는 골목의 불량아처럼 행동하는 북한이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다.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의 반복은 끝내 스스로를 악화시키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2022년)에 들어서 이미 4번이나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a hypersonic missile)'과 북한 판 이스칸데르(KN-23) 및 전술유도탄이라는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를 시험 발사하며 도발을 일삼았다.

북한은 2021년 1월 열린 조선노동당대회에서 무기체계 개발의 장기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 북한의 이번 4차례의 발사 도발은 그 계획에 따른 행동이며, 주변국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전혀 주지 않았고, 자위권(自衛權) 행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그 같은 주장을 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이다.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나 발사체가 공해 상에 낙하면서 항공기나 선박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도발의 즉각 중단을 국제사회는 요구하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벼랑끝 전술을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경계감으로 북-중 국경을 거의 완전하게 봉쇄조치를 했던 북한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물자 반입을 위한 열차를 중국 단둥으로 보내는 등 거의 1년 반 만에 열차운행을 재개했다. 이제부터 지속적, 반복적 열차운행인지 북한 국경절인 광명성절인 2월16일과 태양절 4월15일을 기념하기 위한 물품만을 들여오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북한은 장기간의 국경봉쇄로 경제 자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곤궁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주객전도 즉, 꼬리가 몸통을 대신할 수 없듯이 봉쇄조치의 완전 혹은 일부 완화만이 살 길임은 분명하다.

극도로 어려운 처치임에도 불국하고, 대내외적으로 위기감을 부추겨 눈앞의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처절한 몸부림, 즉 벼랑끝 전술은 그저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그 주객전도, 벼랑끝 전술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이제부터라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그 못된 언행을 봉쇄하기 위한 결속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특히 외교적으로 끈끈한 연대를 이루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안보리는 모임을 여러 차례 갖고도 강력한 비난 성명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처지이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긴밀히 함께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한일관계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오는 2월 4일 개막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둔 중국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늘 그래왔듯이 북한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자만 반복하거나 북한의 주장만을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지원국 혹은 후원국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정학적, 외교적 이해득실만을 계산하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만 일삼고 있다. 중국은 말은 다자주의, 개방주의를 외치면서 중국제일주의(China First)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러시아도 북한의 최근 미사일이 러시이 무기와 흡사하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 북한의 4차례 발사체 시험발사 도발에 대해 미국만이 유일하게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하면서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긴밀 공조가 없다는 점이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또 한국 정부가 강력히 선도적으로 추지하고 있는 “종전선언”도 사실상 흐지부지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북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며, 한미일은 더욱 더 내밀한 소통을 해야 한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적개국의 영토 내를 공격할 능력을 갖자는 논의가 활발하며 기시다 총리도 검토의사를 표명했다. 또 3월 9일 대선을 앞둔 한국의 야당 대선 후보도 선제공격 발언으로 정세가 혼미에 빠져있다.

북한의 미사일 성능 수준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일본의 적개국의 영토 공격능력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북한의 무기 성능 판단과 무관하게 한미일 보수계 인사들은 강경한 대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화 없는 일방적 강경자세는 마땅치 않은 자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