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판부면 서곡1리 외남송마을 주민간 토지소유권 분쟁다수주민측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 판부면 서곡1리 외남송부락. 이곳 외남송부락 주민들간에 동네에 있는 외남송소류지의 소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주민들간에 서로 원수처럼 등을 지고 살고 있는 것은 동네 원모(57)씨등 7명이 외남송소류지(서곡리 383번지외2필지, 6,340㎡)가 자신들의 소유권이라고 하여 이에 38가구주민들은 소류지는 동네의 소유지 개인들의 소유가 아니라면서 법적인 소송까지 벌이면서 1년 이상을 적대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건은 원모씨등 7가구의 7명은 2005년 6월 23일 위 소류지의 등기변경신고를 하면서 외남송 토지개량계및 수리계의 기존주소를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383번지로 임의 변경신고를 한것이다.

이같은 사항을 모르고 있던 여타 주민들은 2006년 7월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주민회의를 거쳐 이에 대응하고자 주민대표자를 선출하고 소류지가 마을공동의 소유라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고자 계원지위 소송을 하여 현재까지 4번의 공판을 받았다.

원모씨등 7명이 소류지를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류지(저수지)로부터 농업용수를 받고 있는 자신들이 소류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타주민들은 1961년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부역과 노력봉사로 소류지를 만들어 사용하던 것이였는데 뒤늦게 관리를 하던 사람들이 기존의 수리계서류가 분실된 것을 이용하여 다시 만들어서 자신들의 소유라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소류지를 관리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은 별개사항인데도 7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며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같은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원주지원에서는 2007년 11월 30일 현장조사를 나와 양측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원주시 판부면 서곡1리 외남송마을 주민간 토지소유권 분쟁문제의 외남송 소류지(저수지) ⓒ 뉴스타운 김종선^^^

1987년부터 17년간 외남송소류지를 임대하여(년 쌀 4가마의 가격)낚시장을 운영한 고모씨(55)는 “임대료를 받아서 동네주민들이 관광을 다녔는데 개인들의 소류지라면 왜 임대료 받은걸로 마을사람들에게 관광을 보냈겠느냐? 예전에는 밀가루공사라고 해서 동네주민들이 밀가루받고 공사에 동원된 사례가 많다. 마을공동것이 맞는것이 아닌가싶다.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마을사람들의 편을 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서곡1리 외남송부락에는 현재 100여가구가 살고 있는데 현재 소류지 소유권분쟁에 관여된 마을사람들은 1961년 소류지를 만들때 참여한 45가구만 법적인 소송에 관여하고 있다. 45가구중에 7가구가 개인적이 소류지 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38가구는 동네소류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양측의 이러한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조사가 생겨도 마을사람들이 양측간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 2개월전에 7명쪽의 한가구에서 장례가 생겼는데 38가구 사람들이 한명도 가지를 않아 사람을 사서 장례를 치뤘다고 한다.

토지소유권 분쟁이 수십년간 다정하게 지내던 한 마을의 사람들은 원수로 생각하게 한 불행한 일로 나타났다.

한 마을주민이 내 밷는 한마디가 귓가를 맴돌았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이제는 양측 마을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는 원수지간으로 되었다.”

	^^^▲ 원주시 판부면 서곡1리 외남송마을 주민간 토지소유권 분쟁주민들이 만든 소류지와 관련된 토지소유자 현황등 ⓒ 뉴스타운 김종선^^^

	^^^▲ 원주시 판부면 서곡1리 외남송마을 주민간 토지소유권 분쟁소류지 진입로에 설치한 현수막 ⓒ 뉴스타운 김종선^^^

	^^^▲ 원주시 판부면 서곡1리 외남송마을 주민간 토지소유권 분쟁주민들이 소류지는 마을공동소유라면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원주시 판부면 서곡1리 외남송마을 주민간 토지소유권 분쟁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들이 현지에 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위하고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원주시 판부면 서곡1리 외남송마을 주민간 토지소유권 분쟁주민대표가 진지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