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개방 거점 ‘하이난 섬 기본법’ 통과
중국 금융개방 거점 ‘하이난 섬 기본법’ 통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6.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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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인재부족 등 과제 산적
중국은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의 대립이 한층 더 격화했을 때에, 하이난 섬에의 진출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위험성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은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의 대립이 한층 더 격화했을 때에, 하이난 섬에의 진출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위험성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는 10일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아시아의 하와이로 불리는 휴양지 하이난 섬(海南島 : 해남도)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는 기본법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관연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하이난 섬에 진출하는 국내외 펀드에 국경을 넘는 투자를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 개방의 거점으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의지이지만, 미국과 중국 첨예한 대립이나 인재의 태부족 등 과제가 산적하다.

중국 정부는 20206월 자유무역항 건설에 관한 종합계획을 제시했었다. 오는 2025년까지 원칙적으로 과세를 제로(zero)로 해, 기업이나 개인용의 세금 우대도 마련한다. 10일 통과된 기본법은 자유무역항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된다.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 등 금융 당국은 지난 4월 하이난 섬의 금융 개방에 관한 방침을 밝혔다. 특정 외국 펀드에 중국 미공개 주식에 대한 투자 한도를 부여하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외와의 자유로운 송금도 허용된다. 하이난 섬의 기업에 대해서는 외근은행의 융자 등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액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외투자도 유도한다. 중국 펀드는 당국의 특별기군을 얻으면, 해외의 미공개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전체 한도액은 50억 달러(55,510억 원)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자금 유출을 경계해 대외투자를 규제해 왔지만, 인민위안화의 국제화를 노려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국들과의 외교적 마찰이 격렬해지고 있지만, 경제적인 고립은 피하고 싶은 것이 본심이 아닐 수 없다. 금융과 무역에서 대외개방의 자세를 명시하는 것은 해외로부터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려는 의도이며, 금융면에서 홍콩의 기능을 일부 분산시키고 싶다는 의도도 까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장기적인 마찰을 노려, 내수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하이난 섬의 개혁은 해외에 흐르고 있던 수요를 중국 내로 끌어들이려는 목적도 있다. 상징적인 것은 일본의 일부 도시 등이 중국인 수요를 끌어들이려 해온 의료투어리즘(의료관광)이다.

중국이 4월 국제회의를 연 하이난 성 보아오 지구에서 의료투어리즘 수용 계획이 진행됐었다. 중국 당국은 약 2000만 평방미터(605만 평 상당)의 구역에, 병원 등 16의 의료 관련 시설을 집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개설한 종합의료센터는 회원제로 재활의료 등을 한다. 환자가 장기 체류해도 싫증나지 않도록 서예, 다도 등 취미 공간을 마련하고, 의상을 빌려 패션쇼를 여는 무대까지 갖췄다. 담당자는 중국 전 국토로부터 부유층이 모여든다고 말한다.

하이난 섬에서의 개혁을 선행 사례로 해, 그 성과를 중국 대륙에 환원하려는 목적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 섬을 청정 에너지 섬으로 지정해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발전용량을 85% 안팎으로 높인다는 야심에 찬 계획이다. 2030년에는 기존의 가솔린차 등의 판매를 중지할 계획도 내걸고 있다.

또 하이난 섬을 부동산 개혁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방안도 있다. 중국 재정부 등은 부동산 가격 급등 억제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여러 도시에서 부동산세 시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이난 섬을 유력 후보로 꼽는 전문가는 많다.

시진핑 지도부가 하이난 섬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과제도 많다. 하나는 인재부족이다. 20206월 당시 하이난 성 수장이었던 류츠쿠이(劉賜貴)는 인재의 기초가 얇고 약한 것이 발전의 병목이라고 인정했다.

중국 국내인데도 면세점이 있는 하이난 섬은 중국인 여행객을 끌어들인다. 중국인의 쇼핑 도시로는 홍콩의 역할을 일부 대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국경을 넘은 자금 거래 등 금융환경에서는 홍콩에 크게 뒤진다.

신장 위구르인에의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서방세계는 대 중국 제재를 밝혀 왔다.

중국도 대항 조치로서 ()외국 제재법등의 법 정비를 진행, 10일 전인대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중국은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의 대립이 한층 더 격화했을 때에, 하이난 섬에의 진출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위험성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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