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 몰래 大도박? 미군철수 장난질 몰두
文, 국민 몰래 大도박? 미군철수 장난질 몰두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1.06.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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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독자 여러분, 요즘 문재인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국민 몰래 미국 북한 간의 물밑 교섭을 한창 중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 과연 무엇을 노린 물밑 교섭일까? 바로 남북 교류 재가동이 목표인데 구체적으로 그동안 좌익세력과 북한이 그렇게 목매왔던 한반도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도박이라는 킹한 얘기다. 여러분 이미 아시죠? 종전선언이란 게 뭐냐? 남북 쌍방간에 물리적 충돌은 끝나고 평화가 정착됐음을 선언하는 정치 행위다. 때문에 평화협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문재인으로서는 바로 그걸 노리는 것이다.

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파급력이 엄청난데 "평화가 뿌리내렸다는 데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는 물음이 좌익세력 사에 나올 게 뻔하고, 때문에 궁극에 가서는 좌파와 북한이 그렇게 바래왔던 꿈의 목표 즉 미군 철수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어쨌건 이 놀라운 얘기가 얼마 전 중앙일보 칼럼에 실렸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남정호 기자가 그런 내용의 칼럼 “정략적 가짜 종전선언은 안 된다”를 지난 8일 신문에 실은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 북한의 당국자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얘기는 아니다. 때문에 단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경계를 하자는 제안인데, 나는 그게 맞다고 본다.

무엇보다 남정호 씨를 믿을만하다. 그는 중앙일보의 노련한 외교통 기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의 설득력도 큰데, 그동안 궁금했던 많은 것을 두루 해소시켜주기 때문이다. 즉 왜 문재인은 한국 기업들이 무려 40여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을까? 또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쿼드' 즉 4자간 안보회담에 대한 부분 참여, '대만' 문제, '북한 인권' 등이 모두 들어가는 것을 몽땅 양해해줬을까? 무엇보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했다"는 공동성명인데 이건 중국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확 긁어버린 셈이어서 중국 쪽에서 즉각적인 비난 성명이 나왔을 정도다.

그동안 중국을 향한 끊임없는 러브콜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이 이른바 미·중 간 균형외교에서 돌연 미국 쪽에 선 배경에는 바로 좌익세력 목매왔던 한반도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난이고, 그걸 위해 국민들 몰래 미국 북한 간의 물밑 교섭을 주선하고 있다는 관측이이다. 사실 문재인은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페이스북에다가 “최고의 순방이었고, 회담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썼는데, 그렇게 말했던 비밀로 풀린다.

사실 이게 말이나 되나? 당시 문재인은 그야말로 말로 주고 되로 받았다는 걸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했던 건가? 그 배경에는 아까 말한대로 그렇게 목매왔던 한반도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난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그 논거를 대기 위해 남정호 기자는 칼럼에서 바로 지난달 18일 미 상원에서 열린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인준 청문회에서 전에 없이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그런 배경이라고 밝혔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왔겠느냐는 소리다. 단 이런 추정에 한계도 있다. 이 모든 문재인의 실체를 아는 바이든이 왜 덜컥 미국 북한 간 물밑 교섭에 응했을까? 그게 좀 모호하지만 제 견해도 말씀드리자면, 중앙일보 칼럼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 문재인을 경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문재인은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데, 좌익적 신념체계를 가지고 친북이 몸에 뱄기 때문이다. 그런 그는 취임 이후 일관되게 해왔던 미국 북한 사이 협상의 중재자로 막판 대박을 노리고, 미국을 강하게 설득했을 것이다. 트럼프를 속인 친구가 문재인인데, 바이든까지 속일 수도 있다. 또 종전선언에 성공하면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면서 자신의 퇴임 이후 안전까지 노릴 수 있다. 왜 그가 종전선언에 성공을 위해 막판 승부수에 몰두하지 않을까? 우리는 무늬만 평화인 가짜 종전선언을 원치 않는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이 끊임없이 남측을 위협하는데 어떻게 평화 운운할 수 있나. 특히 문 정권이 정략적 술수의 일환으로 종전선언 카드를 사용하려 한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 분명하다.

※ 이 글은 10일 오전에 방송된 "文, 국민 몰래 大도박? 미군철수 장난질 몰두"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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