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게 뭐냐? 문재인 정권이 무리하게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무리한 찍어내기를 시도하는 바람에 그를 대통령 후보로 덜컥 키워주고 말았는데, 저들은 여기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저들이 바보만은 아니다. 즉 뭔가 공개적으로 말 못하는 숨겨진 사연, 뭔가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엔 최재형 찍어내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최재형이 하는 일을 견제할 수 밖에 없는 저들의 딱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감사원이 감사원의 일을 못하게 하고, 검찰이 검찰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 권력 남용이며 법치 파괴임이 분명하고, 문재인이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가 아니겠느냐?

자, 이번에 검찰이 최재형 원장을 수사하게 된 배경은 그가 좌빨에 의해 지난해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23개 단체·정당은 "최 원장 등은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걸 위해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 비용 등을 고의 누락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전대미문의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찰의 이중적 태도가 웃긴다. '원전 조작' 문제에 대해 과감한 수사를 기대한 게 국민의 마음인데, 그걸 무려 1년 6개월 동안 뭉개왔던 검찰이 되레 이 문제를 감사했던 최재형을 수사한다는 게 실로 어이없다. 사실 지금 검찰은 그 조직을 지켜줄 병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걸 틈타 지금 문재인이 검찰 조직을 안팎으로 흔드는데 그중 하나가 김오수를 검찰총장 시키는 것이다. 김오수가 곧 취임하면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원전 사건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의 처리와 관련해 김오수가 그걸 무기한 연기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사부의 직접수사 폐지’ 등 조직 개편과 함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추진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주요 사건 수사팀을 공중분해하는 것이다.

문제인, 그 친구가 정말 권력을 이렇게 더럽게 행사해도 되는가를 물어봐야 하는데, 지금 검찰의 안팎에서는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하려면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것만큼 목을 내놓고 해야 하는 시절이 됐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자, 그러나 이런 일련의 장난이 과연 문재인의 뜻대로 진행될까? 외려 소탐대실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즉 최재형 찍어내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국민들에게 최재형을 야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으로 키워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윤석열이 1년 반 전부터 부쩍 대권 후보로 성장한 과정과 완전히 붕어빵이다.

사실 벌써부터 감사원이 감사원의 일을 못하게 하고, 검찰이 검찰의 일을 못하게 하고, 야당이 야당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독재가 아니면 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 국민의힘 당 대표로 뛰고 있는 나경원 후보의 말이 맞다. 그는 얼마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찍어내기가 시작됐다"면서 그건 전대미문의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국민은 그에게 정권심판의 희망으로 떠오를 것이다. 자 이제 최재형 원장은 국민들이 지킬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국민들은 그와 같은 공직자의 소신과 신념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 분명하다.

※ 이 글은 31일 오후에 방송된 "文, 최재형 찍어내기야? 대통령깜 띄우기야?"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