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달랑 55만명분 文 방미외교 낙제점

문재인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페이스북에다가 “최고의 순방이었고, 회담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썼다. 말이나 되나? 이번에 문재인은 그야말로 말로 주고 되로 받았다는 걸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도 되는 건가? 사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방미외교를 위해 무려 40여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 돈을 풀고 미국민들의 일자리들 만들어주는 것인데, 문재인 본인은 그저 숫가락만 얹는 게 전부였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혼자 생색을 낸 셈이다. 정말 코미디는 “미국이 백신을 직접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은 그야말로 깜짝 선물이었다”고 문재인 스스로 말한 대목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국군장병들에게 놔줄 백신 55만 명 분을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걸 그렇게 말한 겁니까? 참 어이가 없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엔 미국 백신과 한국의 배터리와 반도체를 맞바꿔서 즉 스와프를 체결해서 대량의 백신을 가져올 것으로 설레발을 치더니만 겨우 이 수준이 말이나 되나? 이건 외교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쯤되면 문재인에게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 국민생명을 담보해줄 게기로 생각했더니 이 정도 성과라면 당신 미국에 왜 갔어? 라고 따져 묻는 게 옳다.

문재인의 방미 결과는 한마디로 참혹한 꼴이다. 미국으로선 “친중친북 문재앙이가 어디서 감히”라고 한 방 먹인 셈이 됐다. 사실 지원되는 55만 명 분의 백신도 미국이 한국 국군용이라고 못박고, 그것도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토까지 달았다. 미국이 왜 이렇게 박하게 대할까? 지난달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때는 미국이 일본에 백신 1억명 분을 지원했다. 어마어마한 차이다. 이토록 초라한 성과를 두고 문재인이 아까 “최고의 순방이었다”고 쓴 것은 숫제 대국민 사기 외교다. 이런 결과는 아마도 미국으로선 한국 좌파정권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확인한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외교에 비협조적이고 사사건건 미국의 정책과도 반대 목소리를 내왔는데, 뭐가 좋아서 백신을 그렇게 제공하겠는가? 사실이다. 인도-태평양 안보에 위협적인 중공에 맞서는 이른바 쿼드 참여에도 반대, 그리고 반도체기술 도적질로 세계를 휘어잡으려는 중국공산당 의도에 맞서는 미국의 노력에도 반대 등등 한두 개가 아니다. 그렇게 놀아온 문재인에게 미국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손님대접을 한 꼴이다. 때문에 이번 방미 외교를 두고 우린 국민 생명권을 확보 못한 외교 실패이니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그렇게 몰아붙여야 한다.

백신만이 아니다. 이번 방미 외교의 성과는 유일한 게 핵심은 '미사일 지침 종료'를 얻어낸 것이다. 이번 발표로 우리나라는 미사일 개발에 있어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됐다. 성과는 성과이겠지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실효적 성과일까를 따지면, 할 말이 없다.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합의도 말이 안된다. 원자력업계는 지난 4년간 국내 원전시장을 회복불가할 정도로 망가뜨려놓고 이제야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미국과 함께 하겠다는 것인데, 국내에서 탈원전하는 나라의 원전을 누가 사겠느냐?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단 문재인으로서는 임기기 1년이 채 안남은 지금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셈이다. 퇴임 이후를 준비히고, 차기 정권에서 탈원전을 무효화하는 것을 양해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쿼드'에 대한 부분 참여, '대만' 문제, '북한 인권' 등이 모두 들어간 것도 언론의 지적대로 바이든의 일방적 승리가 맞다. 이걸 두고 국내 언론은 한미동맹 복원이라고 하지만, 섣부른 소리다. 이건 문재인으로선 출구전략 모색의 일환이라고 봐야 한다. 퇴임 이후를 준비히고, 자기로선 지난 임기 4년동안 최선을 다해 미국과 각을 세웠는데, 이제 조금 풀어주니까 차기 정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메시지다. 좋다. 이걸 모두 염두에 두면 이번 방미는 0점짜리 외교다. 이번에 문재인은 그야말로 말로 주고 되로 받았다는 걸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맞다는 걸 재확인한다.

더구나 문재인은 이번에 바이든으로부터 누구 표현대로 ‘참교육’을 당했다. 미국의 6.25전쟁 영웅인 랠프 퍼킷 주니어 육군 대령에게 훈장을 주는 자리에 일부러 문재인을 불러들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친중 정책을 쓰는 한국에게 돌려차기 한 방을 한 것이 맞다. 어째거나 이번에 문재인의 미국 방문 외교는 낙제점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