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때 완장부대 인민위원회 부활 조짐
6.25 때 완장부대 인민위원회 부활 조짐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1.04.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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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공산주의 행정조직 중 기초에 해당하는 인민위원회와 닮은꼴의 조직을 읍면동 단위까지 만들겠다는 좌파의 음모를 고발한 적이 있다. 그게 바로 지난 1윌 말 민주당 김영배 등 19명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인데, 이게 대한민국 체제를 바닥으로부터 파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어느덧 ‘은폐된 좌익혁명’이 우리 일상의 삶까지, 그리고 읍면동이라는 기초행정단위에까지 파고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다.

이 법안은 읍.면.동 단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별도의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 두 개로 요약되는데 이게 북한식 5호담당제법안이 될 것이고 1차 공격대상은 교회가 될 것도 점차 분명하다. 그래서 개신교가 요즘 난리다. 그래서 카드뉴스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핵심이다. “국민혈세 펑펑 퍼주면서 애국시민과 교회를 때려잡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법이 ‘주민자치기본법안’이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주민자치기본법안이 정말로 시행된다면,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악행을 저질렀던 인민위원회가 부활할지 모른다는 악몽이다.

지난 번에도 짧게 소개해드렸던 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 그걸 지적해주고 있는데, 그 책의 저자 이희천 교수가 실제로 6.25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에게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 설명해주니 그분들의 반응이 놀랍다. 그분들은 깜짝 놀라며 “주민자치회는 내가 6.25전쟁 때 겪었던 인민위원회와 같다”고 거의 예외없이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하면 6.25 때 완장부대 인민위원회가 부활한다는 걱정은 기우가 아니라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다. 사실이다. 6.25전쟁 때 북한군이 마을에 나타나 인민위원회를 만들자, 평소에 사상을 드러내지 않던 좌익인사들이나 기회주의 분자들이 북한군의 앞잡이가 되어 날뛰기 시작했다.

이들이 활동했던 공간이 바로 인민위원회인데, 바로 여기에 가담하여 붉은 완장을 차고 거들먹거렸던 것은 우리의 현대사에 악몽으로 남아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인민군 이전에 이 인민위원회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우선 북한군 점령 당시 인민위원회 선거 홍보 포스터를 보자. 이들은 이웃 주민들에 대한 살생부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샅샅히 뒤지고 다녔다. 반동분자란 부자, 지주, 자본가, 경찰·군인·공무원 가족 등이었고 반공 성향의 우익 인물을 말했다. 사실 당시 북한 인민군은 그 동네 사람 중 누가 반동분자인지 몰랐다. 그걸 알 턱이 없었지만, 그 동네 출신 완장을 찬 좌익 부역자들은 동네 주민들에 대한 사상 성향을 잘 알고 있었고 어디에 숨어 있을 지도 잘 알았다. 그래서 6.25전쟁을 몸소 겪었던 분들은 한곁같이 “그 때가 되니 북한군 보다 이웃이 더 무섭더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완장을 찬 좌익 부역자들의 악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상이다. 인민위원회 완장부대는 우익인사들을 체포하여 주민들을 모아 놓은 후 벌이는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했고, 무단 처형도 했는데, 그들의 짓이 바로 그렇게 악독했다. 실제 인민재판 광경인데, 출판사 사장 사형언도 장면인데, 선고 후 차량 뒤에 매달아 달리는 방식으로 처형을 했다. 어떤 분은 서울 자신의 옆집이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쓰였는데, 3개월 동안 그 마을의 좌익분자들이 그 마을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인민위원회의 완장을 찬 좌익분자들은 젊은 청년들을 선동하거나 강제로 체포하여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 진영에 투입하여 총알받이로 활용하는 전위대 역할도 했다. 그 의용군 숫자가 자그만치 15만명에 이르렀다. 때문에 이들 의용군의 죽음도 결국엔 인민위원회 의 손길이 어른거리고 있는 셈이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자, 북한군이 8만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철사줄로 묶은 채로 미아리고개를 통해 북한으로 끌고 갔다. 이들 납북자들을 체포하는 데도 그 동네 좌익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많은 미아리 고개’란 대중가요는 그런 배경이었다. 그 뿐 아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자, 북한군이 후퇴했는데, 이 때 전국형무소(교도소), 내무서(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었던 우익인사들을 집단처형한 뒤에 올라갔는데, 대전형무소만 해도 6,000명을 학살하고, 전주형무소에서는 1,000여명을 학살하고 올라갔다. 이들을 해당지역에서 각각 체포한 것도 각 지역 인민위원회 소속 완장을 찬 좌익분자들의 소행이었다.

그런데, 왜 좌익, 공산주의는 이웃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것일까? 이는 부자들을 제거해야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온다는 공산주의 이론에 따른 것이다.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을 살해한 1970년대 캄보디아 킬링필드가 그러했고, 실제로 문재인 정권 등 좌익세력은 항상 국민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좌파국민(촛불국민)만 옹호하고, 우파국민들에 대해서는 ‘적폐세력이다’, ‘보수세력을 궤멸시켜야 한다’며 매도했다. 이러한 태도 역시 공산주의적 사상에 기이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상을 가진 좌파세력이 주민자치회를 주도하면, 6.25전쟁 때 인민위원회와 같은 사상적 갈등과 피비린내나는 비극이 일어날 것도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자치회는 주민 휴대폰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정부기관(산하 기관까지),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도 가지지 못한 독재적 권력이다. 이렇듯, 주민자치회가 말로는 마을민주주의, 주민 참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우파 국민들을 박해하고 통제하는 고통의 나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말 걱정이다. 이 나라는 체제를 바꾸기 위해 굳이 개헌 같은 복잡한 작업도 필요없고 주민자치기본법만 통과시켜도 좌익이 원하는 해방구가 각 읍면동마다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이희천 교수가 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꼭 읽고 공부를 한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깨어나는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저항운동을 일으켜 이 법안을 저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희망사항을 밝혀둔다.

※ 이 글은 12일 오후에 방송된 "6.25 때 완장부대 인민위원회 부활 조짐"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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