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생각 있다” 윤석열, 절친에게 자기 속내 다 밝혔다

- 조우석 칼럼

법무부가 설 연휴 전날인 23일 차장·부장급 등 검찰조직의 중간 간부 인사를 강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 전원을 좌천시킨 데 이어 수사팀 중간간부까지 쫓아낸 '2차 학살'로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 지휘부와 허리까지 모두 잘라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비리 비호,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사건 등 문재인 정권 실세 관련 사건을 지휘해 온 검찰은 조직이 엉망이 됐다. 누구 말대로 도둑놈들이 포졸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는 기막힌 상황이다.

더 어이없는 건 정권 비리를 조사하던 검사들이 쫓겨난 자리에 운동권 출신 검사나 호남 출신들이 대거 발탁됐다. 그건 검찰 조직의 경우 친문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뜻이다.

법무부도 마찬가지라서 실·국장들을 민변 출신들이 독차지하더니 과장급 주요 보직 역시 운동권 출신 검사들에게 두루 맡겼다. 그렇게 검찰 조직과 법무부를 장악한 이들이 정권 비리 수사를 가로막고 나설 것이다. 실제 문재인의 대학 후배라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임 동부지검장이 안면몰수한 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이런 최악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비서관을 끝내 기소했다는 점이다. 누구의 의지일까?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그건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손발이 다 잘린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간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럼 다음에 윤석열은 어떤 카드를 뽑을 것인가?

검찰이 전 민정비서관 백원우를 기소할 것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가 감찰무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국의 공범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걸 두고 추미애와 또 한 번 충돌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검찰을 잘 아는 사람들은 “윤석열은 이제 혼자 남아있는데, 그래도 바뀌는 것은 없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 검찰 조직을 잘 알고 모르고 할 것도 없다. 윤석열 자체가 현재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서 끝까지 가는 것밖에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을 판단하기 위해 최근 제가 얻은 정보 하나를 잘 음미해보는 게 중요할 듯하다. 무슨 얘기냐? 윤석열에게 대권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걸 최근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혔다는 것이다.

저는 설 연휴 전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과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그 얘기를 전해준 분에게 진지하게 되물어봤다. 그랬더니 자신의 절친에게 윤석열이 바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고, 그 정도라면 사실로 믿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라고 조심스러운 반문이 되돌아왔다.

참고로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준 분은 법조계 인사이니 허튼 말을 할 분이 아니다. 어쨌든 윤석열이 본인 입으로 대권욕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꽤 많다.

우선 혼자 남은 윤석열이 끝까지 갈 것인가는 많은 변수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지만, 본인이 대권의지를 드러냈다면 문재인을 겨냥한 수사 역시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해준다.

손발이 잘려나간 상황이고, 자기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이 살아있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뭐냐? 검사는 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명하복의 관계로 전원이 일체가 되어 활동한다는 원칙이다. 이 때문에 수사 검사에게 윤석열이 조용히 전화해서 “당신과 내가 같은 검사 아니냐?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 한 마디만 해주면 된다. 또 그렇게 할 사람이 바로 윤석열인데, 그런 방식으로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수사지휘권을 유지해갈 수도 있다. 물론 수사지휘권은 법무장관은 없다.

즉 앞으로 상황은 윤석열이 하기 나름이고, 문재인 앞에 항복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봐야 한다. 본래 윤석열은 대통령 둘을 구속시킨 사람이다. 이른바 적폐수사의 앞잡이 노릇을 했지만, 어느 순간 문재인과 끝까지 갈 순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말 한 법조계 인사는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기 전에 소위 '적폐수사'의 피를 씻으려고 한다”고 밝혔다는데 이것도 썩 흥미롭다.

윤석열에겐 주사파 문재인이 갖고 있지 않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본인이 나는 헌법주의자라고 강조하는 배경에도 그런 게 있다.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의 운명을 암시해주는 건 우리현대사에서 아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건 뜻밖에도 40여 년 전 전두환 대통령의 사례다.

10.26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와, 여기에 장단을 맞췄던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일당의 범죄행위를 공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했던 게 전두환이 별 두 개 단 군인에서 최고권력자로 성큼 일어서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전 대통령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운명처럼 나라의 부름이 찾아왔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던 것을 한 번 잘 음미해보시길 바란다.

전두환이 그걸 위해 반드시 해야 했던 과정이 12.12였는데, 윤석열에게도 운명처럼 12.12가 다가오고 있다. 물론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구조는 같다. 살아있는 권력으로 정의롭지 못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를 제거한다는 점은 그때와 지금이 너무도 같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비리 비호,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지휘하고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끝내 문재인과 마주 서게 되고, 끝내 그를 제거하는 것도 어쩌면 윤석열의 운명일 것이고, 그걸 마친 뒤 그의 대권을 향한 꿈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