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이자상환부담이 최근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위기 직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 대비 이자비용 부담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른미래당은 25일 “얼마 전, ‘3분기 가계 동향조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효과들만 짜깁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변했다”며 ‘막대한 혈세 투입과 강력 규제로 만들어진 일시적 효과’만 강조하며, ‘경기 바로미터’인 자영업자의 몰락에 따른 ‘가계 사업소득의 사상 최대 폭 급감’은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계 이자상환 부담 최고치 경신’이야말로, 가계 사업소득 악화와 마찬가지로, 소득주도성장의 ‘분명한 정책효과’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수출, 투자, 내수가 모두 부진한 여건 속에서, 자영업이 몰락하고 가계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는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인데도 제대로 된 현실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가 개탄스럽다”며 ‘조만간 경제가 좋아진다’는 정부의 희망 고문에 국민은 또다시 속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물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경제 현실을 왜곡 해석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과감한 경제정책 전환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해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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