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당초 기대했던 북한의 붕괴는커녕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활기를 보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기에 찬 행보는 아무래도 중국으로부터의 암암리에 생명줄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신에 찬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사건에 따른 탄핵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을 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세전환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찬성여론이 반대 여론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미 엔비시(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각) 공동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 대통령직에서 물어나게 해야 하느냐의 질문에 찬성 49%, 반대 46%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동일한 조사에서 탄핵 찬성 43%, 반대 49%였던 것이 1개월 만에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아졌다.

친서를 서로 교환하며 친분 과시를 해오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공세적 자세 전환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3차례 직접 만남(정상회담 2회-싱가포르-하노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의 회동)을 구축했다면서 개인적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북한은 얼마 전부터 인내심이 식어가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시한을 정하고, 미국이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라고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 연말까지 시한을 못 박은 것은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미국이 선뜻 대화에 응하지 않자, 오히려 조바심이 나는 등 결과적으로는 자승자박이라는 견해도 없지는 않다.

나아가 북한은 지난 10월 31일 2발의 발사체, 사실상 탄도미사일 성격의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 감행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함께 미국에 빠른 시일 내 새로운 방식을 들고 나오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한 종류의 시험은 얼마든지 있다며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다목적 발사체 발사를 통해 미국 견제와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위반이 되는지의 여부도 동시에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무기 사용규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북한에 핵무기 개발의 지속을 허용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미사일 시험발사에는 북한군에 무기를 진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장점이 있는 동시에, 북한은 “북한에 대한 유연성 결여, 적대적 정책으로 일관한다는 미국에 대해 갈수록 호전적인 자세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행동은 12월 말 기한을 향해 미국을 빠르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이며, 만일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를 지연시킬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당초 선언한 대로 12월 말 이후부터는 ‘대화 없이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다는 신호이며, 그럴 경우 관련국들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상황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비핵화, 밝지 않은 앞날

한국 주재 한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선거전과 탄핵을 둘러싼 문제가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 계산을 하게 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도울 수도, 망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평양에서는 김정은의 절대적 권위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잘못된 계산을 지적하거나 설득할 수 없는 구조라서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 말하고 있듯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점이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하는데 절호의 기회라는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의 재선을 기원하고, 재선이 되었을 때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와 함께 비핵화 해결로 김정은 본인의 목숨을 유지하고 또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인식을 김정은이 가지도록 해야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가진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에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에 그 첫 걸음으로 (핵)무기 시험의 중단을 강요했다. 그러자 북한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났고,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미국에 회담 결렬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북한의 즉각적인 반응이었다.

미국이 석탄과 섬유제품의 수출금지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을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일부 외교관의 전언에 따르면, 스톡홀름 협의에서는 전혀 그러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에게는 “먼저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는 위험을 범할 수 없는 입장”이며,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가운데, 미국은 이미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많은 선물을 주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오로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뿐이라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 협상단은 북한에 재협상을 설정하려 하자 북한 측은 비협조적이었다는 보도 등으로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즉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 중국은 김정은의 생명줄, 북-중 관계 극적 개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는 있지만, 중국과 무역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베이징과 평양의 정치적 관계 역시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여러 차례 회동했고, 두 정부 관계자들의 왕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을 모니터하고 있는 코리아 리스크 그룹 조사에 따르면, 과거 1년 동안 중국인 관광객이 대규모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으며, 그것이 평양의 커다란 자금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관광은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년에만 해도 35만 명의 중국인 여행객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 정부에 1억 7500만 달러의 수입을 안겨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추정이다. 2016년에 폐쇄된 한국과의 상징적인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운영에 따른 수입보다 중국인 관광객 방북에 의한 수입이 많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보다는 금강산 관광에 더 관심으로 보이며, 한국에 금강산 내 관계시설을 철수해 가라는 통지도 김정은의 관광에 의한 수입 즉 공단보다는 관광이 가성비가 훨씬 좋다는 판단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올 2월 하순 베트남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에 대한 타협안으로 개성공단 재개 아니라 관광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 120개 기업의 공장이 재가동하게 되면, 또 다시 문을 닫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관광은 특별한 조치 없이 문을 여닫는 일이 매우 쉽다. 그리고 현금을 획득하기에도 용이하다.

여기에다 북한 특유의 돈벌이, 외화벌이 기술이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잘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해상에서의 불법 환적(TRANSSHIPMENT)을 물론 대규모의 장비, 시간 등이 필요 없는 해킹(사이버 공격) 등으로 최대 2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에다 북한에게는 ‘안전판’이 되어 주는 ‘중국’이 버티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가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도 물밑으로는 북한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준으로 지원을 계속 하지 않을 리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중국에 완충지대이기 때문이다.

* 김정은의 자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양측 모두 뜻을 굽히지 않고 팽팽하게 버티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파기로 결렬됐다. 6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전 세계에 자신감을 보이며 중국을 거쳐 베트남 하노이까지 호기롭게 왔지만, 돌아갈 때는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회담 결렬 선물(?)을 받아들고 무거운 귀환 길에 올랐다.

당시 북한은 미국에 폭넓은 제재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라고 주장했었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시니어 펠로우인 조엘 위트는 “비핵화의 길을 가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옳은 것인지, 하노이에서의 실패가 북한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이 더 양보할 때까지 협상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일부 북한 우호세력과는 달리 “이제 겨우 얻은 핵무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에 회의적이고 또 한정적인 군축 협상 또한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북한에게는 핵무기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는 자신감이 심어지게 됐다.

대외적으로 한층 더 요구를 강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당초 생각했던 실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심감이 바로 안전판 중국의 북한 감싸기와 핵무기의 질적, 양적 향상에서 나오고,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강경한 자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