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파놓은 무덤 김정은의 연말 시한
스스로 파놓은 무덤 김정은의 연말 시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2.10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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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비핵화 협상 꽉 막힌 이유
-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 미국의 요구 CVID
- 스스로 설정한 연말시한
-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 과신 오류
- 중국, 러시아의 북한의 뒷배 역할 시한부
- 김정은의 선택기로, 최악 시나리오 펼쳐질 가능성 배제 못해
‘김정은은 영리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미래를 향해 좋은 길로 가는 영리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연말 시점이라는 사실을 김정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도 언제까지나 그리 튼튼한 것은 되지 못할 것이다.
‘김정은은 영리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미래를 향해 좋은 길로 가는 영리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연말 시점이라는 사실을 김정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도 언제까지나 그리 튼튼한 것은 되지 못할 것이다.

대화가 좀 잘 되는가 싶으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고, 서로 큰일을 할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골목에 직면하는 등 북한 비핵화 문제는 종잡을 수 없는 과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올 들어 북한 비핵화 협상은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 전혀 진전이 보이지 않으면서 특히 12월 들어 미국과 북한 사이의 격렬한 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일부에서는 지난 2017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그리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겠다는 말과 이에 질세라 덤벼든 북한의 보복성 말 폭탄이 터지는 당시 상황으로 회귀되는 것 라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은 미국이 협상 자세를 바로잡는, 즉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는 기한을 올해 연말로 스스로 결정해 놓고, 초조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한 심정일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자기 발등을 찍을 수 있는 김정은 스스로 설정해 놓은 연말 시한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리 크게 우려할 만한 중대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시한은 김정은이 정해 놓은 작위적인 것이지 미국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이 같은 다소 느긋한 입장인 반면 김 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비핵화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벗어났다며 미국에 으름장을 놓았다.

* 북한이 그렇게 철회 요구하는 미국의 적대 정책

스톡홀름의 실무협상(2019105)이 결렬됐을 당시 북한 대표는 미국 행정부가 오래된 생각과 태도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측 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결렬된 후 자기네 대사관으로 되돌아가서는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은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는 조치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가 유지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이어 협상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돼 매우 불쾌하다면서 결렬은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싱가포르 조미(북미) 수뇌회담(정상회담 : 2018612) 이후에만도 미국은 15차례에 걸쳐 제재 조치를 발동하고 합동군사연습도 재개했으며, 조선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 장비를 끌어들여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을 위협했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 측이 우리의 협상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연말까지 더 숙고해 볼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스톡홀름에서 실제로 미국이나 북한이 서로 상대에게 제[시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북측은 계속 핵실험 시설의 폐기하는 것과는 달리 제재 해제를 포함한 상응하는 대가를 미국에 요구해 왔다.

또 지난 2월 하순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은 영변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에 북한에 대한 5가지의 주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회하도록 요구했다. 미국은 이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했고, 북한에 핵무기와 연료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전혀 사전 조율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로 진통을 겪었다.

당시 북한은 비핵화의 첫걸음으로 서해위성발사장(사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장)을 폐기했다고도 했다. 그런데 12월 들어 그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북한 매우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따라서 폐기했다던 시설을 다시 설치했거나 아니면 당시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된다.

한국과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미국이 중지하고, 인권침해의 비판을 비롯한 적대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은 갈수록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 CVID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목표로 스톡홀름 회담에 임했다. 그 제 1탄으로 북한에 실험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석탄이나 섬유 수출에 관한 제재의 일시 해제를 제안할 방침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끝내 스톡홀름 실무 협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할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국과 한국은 한국에서 대북관광(금강산 관광 등) 재개 등이 필요하면, 바로 취소가 가능한 분야의 제재완화를 검토한 반면, 북한은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5개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한 제재 해제를 제도적으로 보증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2016~2017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주로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을 제한했고, 금융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북한은 적어도 연간 10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란 시산이 나왔었다.

미국은 대북 관게에 있어 과거 북한에 많은 양보만 했지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에 먼저 대북 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를 할 경우의 위험을 무릅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만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이란 소신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스톡홀름 실무회담 중단에 따라 미국 측은 다음 회담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북한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 김정이 설정한 올해 연말 기한

북한은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연말 기한이 다가오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미사일을 발사, 미국과의 외교협상이 결렬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며 미국에 경고성 발언을 해왔다.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빨리 내놓으라는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대해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자 박정천 북한군 참모장은 지난 4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말폭탄이 오가고 있다.

일부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 성공 문제, 야당 민주당으로부터의 탄핵 소추를 받을 것 같은 미국 내 상황에 대해 북한 자신의 대미 협상력을 너무 과대하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 미국이 너 느긋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실 북한 문제는 미국 내 선거 쟁점이 안 된다. 후순위에 밀려 있는 게 미국의 오래된 관행처럼 돼 있다.

김정은이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과 대등하게 그리고 멋지게 사진 찍어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리 보여주면서 업적 과시를 하며, 마치 김정은 본인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선 인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과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자칫 에상티 못한 길로 접어들게 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모두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중대 실험은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장거리 핵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각종 실험을 하면서 조금씩 미국 측의 허용 한도를 넓히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실험 때마다 큰 이슈가 아닌 것처럼 말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괜찮은 얘기가 아니다는 것이다.

올 연말까지 무엇인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 대내외에 천명했듯이 김정은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것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실험이 있을 수 있다. 만일 그런 도발이 단행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더욱 가혹한 자세를 가져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영리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미래를 향해 좋은 길로 가는 영리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연말 시점이라는 사실을 김정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도 언제까지나 그리 튼튼한 것은 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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