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의약분업 제도는 김대중 정권이 의료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의사는 대표적인 기득권세력이고, 기득권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의사에 대한 국민여론을 악화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의사들을 미워하기를 친일파 미워하는 것만큼 하도록 유도했다.

의원의 경우 의사의 주 업무가 의료라기보다는 청구행정에 치우치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심사와 감시 기능으로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져 있고, 의료비로 사용해야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먹여 살리는 데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다.

환자의 증세는 표준화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표준화하여 치료에 동원돼야 할 창의력과 재량권을 일체 무시하고 붕어빵식 진료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극도의 사회주의를 넘어 창의력이 없는 비전문가로 하여금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전문가를 통제하는 행위로 한국을 의료 후진국으로 몰고 가는 행위다.

특히 2000년에 제작된 의약분업은 약사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의사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을 주는 방량으로 제정됐다. 가장 불합리한 것은 의사에게서 설명들은 복용지시를 약방에서 똑같이 들으면서 의사에게는 복용지시료를 내지 않고 약사에게만 연간 2조 이상의 복용지도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의약분업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제약회사들이 의사에게 자기 회사 제품을 써 달라고 로비를 하는 것도 병폐이지만, 그보다 더 큰 부조리는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간부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약값 올리기 등을 위한 로비를 하고, 이것이 정치자금으로 쓰여진다는 것이다.

의료혜택에 대한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통계는 없지만 의료보험금의 약 70% 이상이 감기와 몸살 같은 작은 병에 지급된다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감기와 몸살 약들이 슈퍼마켓에 즐비해 있다. 무좀약, 기침약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약들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된다. 웬만한 병이면 환자가 슈퍼마켓에 가서 고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없다. 간단한 소화제를 사려 해도 병원에 가야하고, 간단한 몸살, 감기약, 무좀약을 사려해도 병원에 가야만 한다. 이런 슈퍼마켓 급 환자가 전체 환자의 70%를 넘는다 한다.

의료비의 대부분이 불필요한 곳에 쓰여 지고, 정작 의료보험료의 혜택이 필요한 중병에는 별 혜택이 없다. 선진국 같으면 환자가 슈퍼마켓에서 약을 선택하면 될 일을 한국에서는 의사가 처방해주는 것이다.

의료혜택이 중병에 중점적으로 주어진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심사-감시해야 할 업무량이 30%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의료 분야에서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대상이 건강보험공단일 것이다. 요사이 주말 드라마 “하얀거탑‘은 의사 죽이기를 시도하는 좌익들의 작품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