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일명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는 내용으로 국회 여야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 일뿐 아니라 본회의 표결까지 330일이나 걸리는 사실상 ‘슬로우트랙’ 이다. 신속처리 안건 1호로 지정되었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등을 위한 특별법」 역시 336일 만에 처리된바 있다.

정부여당은 유치원3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음에도 실제로는 민간 분야까지 국가회계시스템을 강요하고, 이미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형사처벌만을 고집하며 중복적인 처벌조항을 담는 등 실제 유치원 개혁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일관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실질적인 대안마련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치원 3법 협의에 임할 것을 한국당은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산업생산이 0.7% 줄며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1% 감소, 전년 동기로도 10%나 감소하며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금융 등 종합적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올 6월 이래 6개월 연속 내려가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

또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학, 대학원 졸업생 57만 명을 전수조사(2017년 말 기준) 한 결과, 취업률은 전년(67.7%)보다 1.5%포인트 낮아진 66.2%에 그쳤다.

2011년 이후로 취업률이 67%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일 만큼, 청년실업률도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절망적인 경제지표가 잇따르고 국민들의 삶은 그만큼 더 팍팍해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의 16.4% 인상으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혈세 쏟아붓는 땜질식 처방을 남발할 뿐 경제정책 전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기업인을 적폐로 모는 반기업 친노조 성향을 버리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보다 적극 나사야 한다” 는 한국당 입장이다.

한편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행위가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추가 의혹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정부차원의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행위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환경부가 소속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야당출신, 임명과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퇴현황 자료를 작성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고 해당 산하기관 임원은 환경부로부터 사퇴종용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 정부출신 인사들을 몰아내고 현 정부 인사들을 내리 꽂으려한 명백한 정부차원의 블랙리스트 작성행위이라는 반응이다.

김태우 수사관은 27일,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330개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660여명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고 친야권 성향인사 100여명을 따로 추린 뒤 감찰에 나섰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가 개인일탈로 치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6개월간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할 공무원이 어디있겠느냐”고 항변했다.

김태우 수사관의 항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주장이 아닐 수없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 윗선까지가 어디인지, 김태우 수사관 말대로 이미 드러난 환경부 외에 어느 범위까지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던 일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벌였는지 국민들은 명명백백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으로서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대상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며 동시에 검찰의 관련수사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그 어떠한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 갈 것이다” 라며 “정부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서 당당 하라”고 일침 했다.